‘BMW 급발진 배상’ 판결 뒤집혔다…대법 “운전과실 배제 못해”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부부가 숨진 ‘BMW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BMW코리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사고 운전자 A 씨(66)의 자녀들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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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허준, 못 고칠 병 없다”…48㎝ 장침 몸에 관통시킨 ‘가짜 한의사’
수년간 전국을 떠돌며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한 가짜 한의사가 실형에 처했다.29일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6)에게 징역 2년 4개월·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2240만 원의 추징도 명…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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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들으려고 휴대전화 들이댔다면…파일 없어도 통신보호법 위반
디지털포렌식 수사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대화를 듣기 위해 녹음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들이댔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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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급발진 배상’ 5년만에 뒤집혔다…대법 “페달 오조작 가능성”
급발진 의심 사고로 60대 부부가 숨진 ‘BMW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BMW코리아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 법원이 급발진 사고와 제조사의 책임을 처음 인정했지만,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사고 운전…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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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기소…전직 대통령 부부 첫 동시 재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9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구속은 특검팀이 지난달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김 여사가 처음…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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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동료에 흉기 휘두른 환경미화원 징역4년
갈등을 겪던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까지 휘두른 환경미화원이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5월9일 오전 7시30분께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내 환경미화원 사무실…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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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조각가 행세 사기범에 법원 “2억9700만원 배상하라”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고종완 부장판사는 29일 경북 청도군이 유명 조각가 행세를 하며 작품비로 수억 원을 가로챈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2억9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A 씨는 2023년 5월 청도군 신화랑풍류마을과 새마을운동발상지기…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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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사람 집 거실서 소변…만취해 난동부린 30대男 벌금형
만취해 처음 만난 사람의 집에서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17일 피해자 B 씨의 집에서 …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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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비하’ 댓글 쓴 일본도 가해자 부친, 1심 집행유예 불복…항소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모(69)씨 측 변호인은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판사는…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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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4개 입법 드라이브… “검찰청 폐지-특검연장법 9월 처리”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민주당이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워크숍을 열어 개혁법안 44건을 포함해 총 224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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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권성동 구속영장… “통일교서 1억수수 혐의”
특검이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3대 특검이 현역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처음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해 1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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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사이버작전사, 계엄전 댓글부대 성격 TF 운영’ 의혹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9/132279311.1.jpg)
[단독]특검 ‘사이버작전사, 계엄전 댓글부대 성격 TF 운영’ 의혹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부대 운영 등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사이버사 내부 간부는 이와 같은 정황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최근 진술했다. 사이버사가 계엄 직전 댓글부대 성격의 ‘사이버 정찰 태스크포스…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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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후보 위해 써달라며 권성동에 1억, 한학자 지시로 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사진)에게 윤석열 (대선) 후보를 위해 써달라고 하면서 1억 원을 건넸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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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공직 대가 ‘금거북이’ 건넨 의혹… 특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사진)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28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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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지난해 4·10총선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사진)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28일 이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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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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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때렸으니 짧겠지” 판사 앞 형량 계산 살인미수 50대 결국…
술집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대)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 씨는 지난 3월 3일…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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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父 폭행해 숨지게 한 조현병 아들, 항소심서 집행유예
10년 가까이 아픈 아버지를 간병해 오다 홧김에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A…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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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이번엔 입국하나…‘비자 발급 소송’ 세 번째도 승소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8)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유 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 …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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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검정고무신’ 출판사, 이우영 작가 유족에 4000만원 손해배상”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故) 이우영 씨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심 결론이 사실상 뒤집힌 셈이다.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 구태회 김광남)는 28일 장진혁 형설퍼블리싱 대표·이영일 스토리 작…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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