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고인 소재 파악 노력없이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
연락이 닿지 않는 피고인 소재를 파악하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만 한 채 피고인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하면 절차상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8일 대구지법…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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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공범’ 건진법사 3차 소환…구속 만료 앞두고 혐의 보강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며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상태인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오후 2시부터…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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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협박’ BJ 상대 손배소, 유족 1500만원 일부 승소
사생활 폭로 협박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30대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청구액에는 크게 못 미쳤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박성민)는 지난 6월 A(사망 당시 33세)씨의 …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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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 환자 숨지게 한 특수구급차 운전자 금고형 집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를 숨지게 한 특수구급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특수구급차 운전자 A 씨(5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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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파악 제대로 안하고 피고인 없이 2심 선고…대법 “형사소송법 위반”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다른 주소와 가족 전화번호가 있는데도 소재 파악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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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자택 무단 침입 시도’ 중국인 여성 불구속 송치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30대 중국인 여성 A 씨를 지난 27일 불구속 송치했다.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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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훈련 중 후배에 유사성행위 시켜…고교 태권도부 선배들
합숙 훈련 중 동성의 남자 후배를 상대로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고교 태권도부 선배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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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껄렁한 손님 처리해줄게” 홀덤펍 업주 협박해 돈 뜯어낸 조폭 2명 실형
홀덤펍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1300만원가량의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와 B 씨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이들은 …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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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관리 30대 실형…자금 공급·유튜브 홍보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관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불법 스포츠 도…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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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모아 “달” 언급한 윤석열·김건희…특검·법원 대응 전략은 상반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소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장면이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각기 다른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달’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결백함을 비유해 눈길…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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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 前대통령 부부 동시재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 등의 혐의로 29일 구속 기소했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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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정성호 공개 저격 논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공개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공개 석상에서 주관적 평가를 들어 장관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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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 김건희, 기소되자 “어두운 밤 달빛 빛나듯 시간 견딜것”
윤석열 정부 내내 구설의 중심에 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소 후에도 금거북이,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통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공직 청탁,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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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권성동 “통일교 총재 두차례 만나, 큰절한 건 사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8/29/132283492.6.jpg)
[단독]권성동 “통일교 총재 두차례 만나, 큰절한 건 사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사진)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큰절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대선 기간 여러 종교 지도자를 만나러 다닌 것이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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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SM 시세조종 공모 혐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경영쇄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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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김건희에 말해 집유 받게 해주겠다며 재판 로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차 주가조작 ‘주포’(주가조작을 지휘하는 사람)인 이정필 씨에게 ‘재판 로비’를 시도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전 대표를 변호사…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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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변명 않겠다면서도 “마치 사실처럼 기사 쏟아져” 혐의 부인
윤석열 정부 내내 구설의 중심에 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소 후에도 금거북이, 반클리프 목걸이 등을 통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공직 청탁,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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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SM 시세조종 혐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 원을 내려…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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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벌금 5억 구형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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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도 아파야 해”…아버지 잔소리에 분노 男 징역 5년
아버지와 갈등 끝에 무고한 시민을 둔기로 공격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들어 치료감호까지 함께 명령했다.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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