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호 노동법안 ‘일하는사람 기본법’…노동계 반발 이유는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올해 말 발의될 예정이다. 이름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 배달·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를 모두 보호한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휴가,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 산…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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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올해 말 발의될 예정이다. 이름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 배달·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특고)·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를 모두 보호한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휴가,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