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떨어져 발가락 절단…안전업무 맡은 회사 이사, 집행유예
철제 구조물 제조공장서 발생한 재해사고에 대해 안전관리를 게을리 한 회사 이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철제 구조물 제조회사의 이사로…
-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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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故) 오요안나법 제정…직장내 괴롭힘 1회만으로도 처벌”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 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4개 조직에서 24개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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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근무일수 못채워도 정기성 갖췄다면 통상임금 해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06/130980917.1.jpg)
[Q&A] “근무일수 못채워도 정기성 갖췄다면 통상임금 해당”
대법원이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삭제해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나면 근로자에게 유리해진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을 구…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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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체불 사상 첫 2조 넘겨…건설업이 4780억원 ‘불경기 직격탄’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선 2조448억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이었다. 1년 만에 14.6% 증가했다. 최근 임금체불 총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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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년연장 논의 시작하자…연금 모수개혁 결론은 복지위서”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60세로 규정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급속한 고령화, 저출생으로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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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중 7명 “올해 이직 계획”…대리급이 가장 적극적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올해 이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6일 직장인 1467명을 대상으로 ‘이직 계획’을 조사한 결과, 70.1%가 올해 이직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직급별로는 대리급(76.2%)이 이직 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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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관위 채용 의혹’ 권익위 고발 28명 무혐의 종결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 관련자 28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권익위가 고발한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관련자 28명을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앞서 검찰은…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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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한파 덮친 조선소 “발열 조끼 기본, 어묵 차까지 배치”
최강 한파가 전국을 덮치면서 실외 작업이 많은 조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조선사들은 체온을 지킬 수 있는 다량의 방한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어묵 차 등 따듯한 간식을 제공해 직원들이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 종합 상황실을 가동하고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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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만 2253건…‘역대 최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만 2253건으로 나타나 2019년 법안 도입 후 가장 많았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접수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구체적으로 2019년(…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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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선호로 청년취업 늦어져…평생소득 5000만원 준다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가 올라감에 따라 청년들의 첫 취업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은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을 주제로 BOK 이슈노트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신입직 채용 비중은 2009년 82.7%에서 2017년 69.1%까지 하락했…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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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직장내 괴롭힘 신고 1만2253건, 法시행후 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2253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업무 일수가 246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50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4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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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로 늘린다
공무원 아빠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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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1868명…부상 줄고, 사망 25% 늘었다
지난해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에서 총 1833명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한 사람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형건설사 건설현장 유형별 사고 내역’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의 올해 …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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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수요 적고 예산 없어 전국확대 안갯속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초 고용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 본사업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규모를 늘리고,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적은 데다 …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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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37만명 원치 않게 짐쌌다… 퇴직자 10명중 4명꼴
지난해 일을 그만둔 10명 중 4명은 폐업이나 정리해고 등 탓에 어쩔 수 없이 일터에서 짐을 싼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단시간 취업자는 처음으로 250만 명을 넘어서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 역시 급증하는 등 일자리 질도 뒷걸음질했다.2일 통계…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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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로 근무 못 한 일용직에 안심수당 지급
이달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생활임금 범위 내에서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안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에 대비해 건설 노동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정책…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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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野 수용하나…노동계는 반발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표류했던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동안 법안에 반대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반도체 특별법을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
-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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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률 늘고 있지만…기혼 여성 취업률은 여전히 낮아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사상 최대인 71.3%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나이대의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일수록 취업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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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생전 ‘직장내 괴롭힘 의혹’ 제기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는 30일 ‘유족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은 동료 기상캐스터 2명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을 원고지 17…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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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8% 오를때 물가 3.6% 뛰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소득 상승률이 2년 연속으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뛴 폭보다 월급이 적게 오르면서 근로자들의 지갑이 그만큼 얇아진 셈이다.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줄었지만 혜택은 주로 최상위 소득자에게 돌아갔다.30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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