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중소기업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에 최대 3000만원 지원
근로자 35명 규모의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사업주 A 씨. 그는 늘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할까 걱정이 많다. 기계 내부에 방호 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기계 내부에 들어갈 때 가동을 중지하도록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계 오작동이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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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5명 규모의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사업주 A 씨. 그는 늘 중대 재해 사고가 발생할까 걱정이 많다. 기계 내부에 방호 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기계 내부에 들어갈 때 가동을 중지하도록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계 오작동이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을의 처지가 어떤지 잘 아는 청년 노동자에게 ’주 69시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가 가라‘는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다가왔을까”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

근로복지공단이 4월 한 달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제보 받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2일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달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신원 비밀을 보장받고, 부…

한국의 남자 간호사 수가 3만 명을 넘어섰다. 1962년 남자 간호사 면허증이 처음 발급된 지 61년 만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올해 남자 간호사 3769명이 간호사 국가시험(국시)을 통해 배출됐다. 전체 합격자 중 16.1%였다. 19년 전인 2004년(121…
![“문제는 노동이야, 이 바보야!” 돈보다 필요한 건 시간일지도[이미지의 포에버 육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01/118630950.1.jpg)
‘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생의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채석장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재벌그룹 오너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 처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31일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

충남 당진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지면서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2분께 환영철강 당진공장에서 A씨(53)가 철근 압연공정을 이탈한 철근에 다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

더불어민주당이 육아휴직급여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나선다. 앞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을 주제로 한 당정대(여당, 정부,…

매년 반복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으로 인한 ‘급식공백’을 두고 반대와 옹호 여론이 갈리고 있다. 31일 전국적인 파업으로 대전·세종·충남에서는 총 9528명의 노조원이 동참,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각 시도교육청은 파업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급식·돌봄 …
![“오늘 점심은 ‘빵’ 입니다”[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31/118618077.1.jpg)
“오늘 점심은 ‘빵’입니다”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1일 하루 총파업을 실시했다. 이에따라 파업에 동참한 급식 노동자들의 정도에 따라 학교는 ‘빵’이나 ‘간편식’을 대체 급식으로 제공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파업으로 서울 시내 학교 10곳 중 1곳 꼴로 급식 운영이 파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31일 오전 11시 기준 학비연대 총파업에 따른 급식 운영 현황을 집계한 결과 서울 시내 유·초·중·고·특수학교 1413곳 중 148곳(10.5%)은…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이 근로 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여론 수렴을 강화하고, 1주일 단위 근로 시간 규정을 고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31일 오전 국회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화물차 기사 A 씨는 운송사와 지입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없는 ‘번호판 사용료’를 3000만 원 내라고 요구받았다. 당장 일감이 필요했던 A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운송사 대표와 대표 아들 명의 통장으로 3번에 걸쳐 돈을 송금했다. 화물차 기사 B 씨도 전남 여수에 있는 한 운송사…
급식조리사, 돌봄전담사 등 학교 내 비정규직 직원들이 31일 올해 첫 총파업에 나선다. 일부 학교는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대체급식, 돌봄 대체 인력 투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난해 11월 25일 …

대방건설은 올해도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원칙을 강화한다. 유해·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안전과 보건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자원을…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 온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전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자신의 노조 탄압을 부인하고 직원들이 최고 임금으로 대우 받았다고 주장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ABC뉴스는 이날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가 스타벅스의 노동조합 탄압 의혹을…

최전방 육군 5군단 예하 부대에서 용사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9급 군무원이 제발 우리를 군인 아닌 공무원으로 대우해 달라고 읍소했다. 분명 직업군인이 아님에도 두발통제, 위수지역 단속은 물론이고 군복과 총기까지 지급하며 군인화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여기에 형편없는 박봉,…
![[단독]구속된 민노총 일부 간부 “조직국장에 속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29/118578835.1.jpg)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 전·현직 간부 4명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엇갈린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총책 혐의를 받는 A 씨와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B 씨는 27일 수원지법에…

정의당 대구시당(이하 대구시당)은 29일 오후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앞에서 ‘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마루시공 노동자 A씨(49)는 대구 동구 신암6구역 건설현장 인근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