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보험료 20% 낮춘다…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출범’
국토교통부는 배달 라이더들의 유송운송 보험료 부담을 위해 추진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출범식을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배달업이 급성장했다. 온라인 음식서비스 매출은 2018년 5조2000억원에서 2021년 25조7000억원으로 5…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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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30일 ‘노봉법 표결’에 “직회부 당일 표결 관례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방침을 세운 데 대해 “법 자체에 대한 표결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관…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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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양곡법·간호법보다 더 심각해”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기존에 있는 우리 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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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성 결여, 불법행위 엄정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예고를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 및 대규모 집회”로 규정하며 “불법파업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청에서 실·국장 및 8개 지방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개혁 추진 점검…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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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30일 본회의 처리”… 與 필리버스터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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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최저임금 심의… 노사 이견 커 29일 시한 못지킬듯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법정시한(29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27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부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시급·월급 등 …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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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폭’ 단속 200일새 1484명 붙잡아 132명 구속
경찰이 200일 동안 진행한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특별단속 결과 1484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기고 이 중 13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진행한 특별단속…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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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힘들어” 아파트 승강기 고치던 20대 추락사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명 이상 작업하도록 한 안전 권고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반경 서울 서대문…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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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폭 본격 논의 시작…난항 예상에 법정 심의기한 넘길 듯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논의가 이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정 심의기한(6월29일)을 목전에 둔 만큼 속도를 내야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간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등에 따르면 오는 27·29일 최임위 8~9차 전원회의를 갖고…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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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 vs 재계 “시기상조”
《‘주 4일 근무’ 자리잡을 수 있을까 삼성 SK 등의 이른바 ‘쉬는 금요일’ 도입으로 직장인들이 들썩이고 있다. 필수 근무시간을 채우면 하루 더 쉬도록 설계한 제도인데, 이를 ‘주 4일제를 위한 실험’으로 바라보면서다. 샐러리맨들의 꿈은 과연 현실이 될까.》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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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5년 만에 파업…‘정권퇴진’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5년 만에 파업에 나선다.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현대차 노조가 동참하기로 하면서다. 노조가 그간의 무분규 협상 기조를 깨면서 갈 길 바쁜 현대차의 전동화 전환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지부는 26일 금…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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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베트남 근로자 재입국 제한기간 3개월→1개월 단축
정부가 베트남 국적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동행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과 제9차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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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타이어 근로자 끼임 사고’ 과실치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약 3년전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책임으로 법정에 선 한국타이어와 대전공장장 등 관계자들에게 사망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A씨(62)와 한…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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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없이 단일 적용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금액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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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5년 만에 4시간 부분파업 돌입 예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7월 12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지역별 총파업대회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전·오후 출근조가 2시간씩 총 4시간동안 부분파업을 전개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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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 정당한가”…소공연, 구분적용 거듭 촉구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2일 열리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7차 전원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최후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에 대한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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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극에 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2일 오후 1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경찰 출석 조사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폭력에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건설노조는 국가 폭력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발한다”며 “집시법은 (집회를) 아침에 해서 다음 날 아침까지 하도…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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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10명중 6명 ‘괴롭힘’ 경험…“안전망 만들어 달라”
사회복무요원들이 민원인 등의 폭언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요원들의 안전망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요원 10명 중 6명은 복무 중 민원인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2…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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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시위’ 건설노조 집행부 경찰 출석 “적극 항변할 것”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지난달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오전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을 집시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오후 2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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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에 “하향평준화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추진과 관련해 “비정규직에 정규직 임금을 맞춰 끌어내리자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그렇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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