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평검사 전원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사퇴 요구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평검사 전원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에게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한 내부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전 ‘대검 연…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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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평검사 전원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에게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대검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인한 내부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오전 ‘대검 연…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만취한 중국인 운전자가 약 20km를 역주행하다 정면충돌 사고를 내 6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며 대형 참사로 번질 뻔했다.9일 오전 5시쯤 경기 광명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소하IC 인근에서 카니발 승합차가 역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스타렉스 차…

해킹이나 침해사고를 숨기거나 신고를 늦춘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 씨(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삼성라이온즈 개막…

모델 한혜진의 유튜브 채널이 10일 새벽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코인 관련 방송이 송출된 뒤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사유로 채널이 삭제됐다.

꽃게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대거 출몰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10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따르면 꽃게 가을어기(9~11월) 조업이 시작된 지난 9~10월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하루 평균 190여 척의 불법 …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판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 씨(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올해 3월 중순쯤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광주 북부경찰서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A(50대)씨를 업무방해·사기·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50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식당에서 식사비 6만원을 결제하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

10일 새벽 강원 강릉에서 4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주차 차량 여러 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강릉경찰서와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3분쯤 강릉시 교동의 한 빌라 앞 이면도로에서 A 씨(40대·여)가 몰던 승용차량이 주차돼 있던…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100㎞ 가량 운전한 운전한 중학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중학생 A 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 군 등은 지난 9월 23일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중학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김포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군 등은 지난 9월 23일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 자고 있는 고등학생 친형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일본의 한 중학생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9일 일본 MBS뉴스에 따르면 효고현 이타미시 경찰서는 이날 중학생 A(14)군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A군은 집에 있던 부엌칼로 고등학생인 친형(17)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

경남 창원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진해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30대 남성 외국인 5명을 검거하고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이들은 이날 오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노래방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

법무부와 대검찰청 지휘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8일 드러난 뒤 국민의힘이 이틀째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성찰과 자정 노력’을 외압이라고 우긴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9일 “정부·여당의 낯 뜨거…

이별을 통보해온 내연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최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공기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울산의 한 안전용품 판매점에는 “소화포가 급히 필요하다. 업체를 알려줄 테니 구매를 해주면 나중에 결재해 주겠다”는 전화가 걸려 왔다.공공기관을 …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고 금품까지 갈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

서울 롯데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고객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폭발물을 롯데백화점에 설치했으니 도망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서울 내 롯대백화점 10곳이 있는…

졸업한 대학교를 속여 취업한 카페 직원이 두 달 사이 1000만 원대 가게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

회사 연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발주업체(경기도 화성)의 특허 침해 및 핵심기술 해외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납품업체와 그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D사 대표 A씨와 이들이 세운 M사 B씨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