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수사 중인 檢, 천화동인 1~7호 수익 모두 압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자금을 동결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범죄수익에는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수익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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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가커피 가맹점주들, ‘손흥민 광고비’ 이달부터 갹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가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한 광고비 수십억 원을 가맹점에 부담시키기로 하면서 점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올해 광고 집행 예상비용인 60억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메가커피 본사는 지난달 공문을 발송…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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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부터 교육과정까지…제한 없는 ‘교육특구’ 만든다
교육부가 5일 업무보고에서 과감한 규제 철폐와 교육 권력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밝힌 것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의 문제도 함께 잡겠다는…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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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빠진 교육부 업무보고…“경쟁교육 외면”
교육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학입시 제도 개편이 빠진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 ‘경쟁교육’ 현실은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는 진보 교육계에서 교육자치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5일 교육부가 발표한 업무계획에 대해 “‘교육…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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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의혹’ 일파만파…배구·축구 이어 볼링·승마에 래퍼까지
병무청과 검찰이 합동수사 중인 ‘뇌전증 진단’ 수법 병역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양상이다. 기존에 알려진 배구·축구 선수뿐 아니라 승마·볼링 선수, 헬스트레이너, 래퍼 등도 수사망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이 확인한 수사 상황에 …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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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 외친 교육부 업무보고에 교육계 “그게 중요하냐”
교육부가 5일 ‘교육개혁’을 비전으로 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 관련 단체들은 우려를 표시했다.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교의 모든 것을 디지털, 인공지능(AI) 등으로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증…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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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원내 학과 신설-폐지 자율로…이주호 “규제 제로화 추진”
5일 교육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대학이 총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 폐지할 수 있게 된다. 2025년부터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가 사라지고, 부실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는다. 교육부의 대학 운영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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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줄자 배달음식 시장 주춤…거래액 5개월 연속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성장한 배달음식 시장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음식서비스(배달음식) 온라인 거래액은 2조2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줄었다. 배달음식 거래액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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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수학이 좋아요!” 서울 난우중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수업’
어려운 수학 대신 재미있는 수학. ‘수포자(수학 포기 학생)’를 양산하는 한국 교육이 넘어야 할 산이다. 수학의 노벨상인 필즈상 수상자를 배출한 한국이지만, 한국 중·고생 사이에는 수포자가 넘쳐난다. 서울 관악구 난곡에 자리한 난우중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난우 수학’이라는 슬로…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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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면 가족 죽인다” 종업원 착취 PC방 업주 2심 감형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년 8개월 동안 20대 청년들을 학대·착취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PC방 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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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고교다양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도입해 부작용 최소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고교다양화 정책과 관련, “디지털 교육, IB(국제 바칼로레아)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도입해 고교다양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 뒤…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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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늦은 오후부터 1~5㎝ 눈…서울시, 비상근무 돌입
서울시가 6일 오후 3시부터 눈 예보에 대비해 자치구, 유관기관 등과 함께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오후부터 7일 새벽 사이 서울에 1~5㎝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시는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강설 …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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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9 다원, 심정지 환자 ‘응급조치’ 도왔다
그룹 ‘SF9’ 멤버 다원(28·이상혁)이 심정지 환자의 응급조치를 도왔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5일 오후 SF9 팬카페에 “다원이 이날 평소 이용하는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던 중,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목격했다. 유선상으로 전달받은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응급조…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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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초미세먼지 ‘나쁨’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 저감조치’를 6일 발령·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예비 저감조치는 이틀 뒤인 7일 비상 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시행 하루 전인 6일 지자체 등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도록 하는 조치다.…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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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식 찬송가’ 김진욱 공수처장 “부적절한 언행…유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최근 신년사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적 편항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김 처장이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2일 진행된 공수처 시무식에서 구성원들에게 단합과 업무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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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장 후보, 폭행 혐의로 피소… 네거티브로 얼룩진 변협 선거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후배 변호사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친 혐의로 고소당했다. 변호사업계의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가 사법부에 대한 고민 대신 네거티브와 각종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현 변호사(42·변호사시험…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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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 소송 ‘대법원행’
자사의 상품·서비스를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네이버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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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거부’ 도주 40대 중국인 6번째 방한…이번에도 성형수술?
인천공항 입국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이틀만에 검거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의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인천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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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중국인, 이번이 6번째 방한…성형수술 목적?
인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중국인은 의료 목적 인천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 씨(41)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 55분경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 지내던 A 씨를 발…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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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용두사미’ 비판에도 윗선 ‘혐의없음’ 잠정 결론…어디서 막혔나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청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윗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달 넘게 진행된 특수본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마지막까지 윗선 수사에 대한 …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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