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5시간 동안 차에 감금한 20대 남성…항소심도 ‘실형’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정윤택)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2일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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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등심위를 개최하고 권 전 대법관의 등록 여부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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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부금 1.5조 떼 대학 지원한다…정부안 3조에서 ‘반토막’
14년간 계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특별회계)가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여야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별…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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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인허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요구”…‘3자뇌물 공모’ 적시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축구단을 인수한 후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해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 검찰 “인허가 대가로 후원금 요구” 검찰은 A 씨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범행을 계획하게 …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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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카 논란’ 신현영 의원,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한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도착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 의원에 대한 고발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반부패 3계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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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피해자들 “집주인 빚 얼마인지 몰라…알권리 강화해야”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빚이 있는 사람이 계속 무리해서 집을 사면 중간에 제지가 됐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 씨)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매입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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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관련 수사만 최소 6건…추가 소환 이어질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후에도 검경의 추가 출석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최소 6건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수…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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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영 “지인에게 금전 협박당해”…가해자, 검찰 구속 송치
방송인 김신영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김신영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금전 등을 목적으로 김 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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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수사 착수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 시간을 늦췄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반부패 3계에 배당했다. 신 의원은 …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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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인근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 타보니…“기대 이상” vs “아직 불안”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로. 정류장에 정차했던 버스가 약 10m 전진하자 내부 전광판 자율주행 표시가 ‘ON’으로 바뀌었다. 이어 운전기사가 손을 놓자 운전대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날 서울시가 운영을 시작한 자율주행버스 ‘A01’번이 자율주행을 시작한 것이다. 국립…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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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수사팀 “文보고문건 기록관에 없어…경위 파악해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격 이튿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며 구체적인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재개한 대통령기록관실 압수수색에서 “있어야 할 문건을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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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금품수수 혐의’ 이정근 재산 10억원 추징보전 인용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재산 10억여원이 동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 2일 이 전 부총장의 재산 중 1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법…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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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글빙글 도네요”…구매에 후기까지 마약범죄 온상지 된 ‘SNS’
“퀄리티 죽이네요. 빙글빙글 돕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 판매책들은 홍보방에서 투약자들의 후기 등을 공유하며 구매자들을 모으고 있다. 심지어 투약 후 성관계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 등 SNS가 마약범죄의 온상지가 됐다는 지적이다. 13일…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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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일어나게 만들라…대가 2000만원” 제주 식당 대표 살해범 진술
제주의 유명 식당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 대가로 교사범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A 씨 부부는 범행을 교사한 B 씨로부터 계좌와 현금으로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여…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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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갈 수 있길”…제주 강풍·폭설에 공항 이용객 발 묶여
22일 제주에 강한 눈보라가 몰아쳐 항공편 이용객의 발이 묶였다. 제주 지역의 눈은 24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결항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제주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 442편이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오후 3시 기준 236편이…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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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고장으로 ‘청담~태릉입구’ 통제됐다가…현재 정상 운행
22일 서울 지하철 7호선 고장으로 ‘청담역~태릉입구역’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가 현재 정상 운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7호선 건대입구역과 어린이대공원역 상선 방면(장암 방면) 열차에서 전차선 동반 고장이 발생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29분경 건대입구역에서 고장…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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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19도 올겨울 한파 절정…바람 강해 체감 더 낮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22/117124728.2.jpg)
[날씨]-19도 올겨울 한파 절정…바람 강해 체감 더 낮아
금요일인 23일은 기온이 최저 -19도까지 떨어져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겠다. 충남과 전라권, 제주에는 눈이 계속 내려 최대 50㎝ 이상 쌓이겠다.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에는 대륙 고기압(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남하한 찬 공기 영향으로 중부 지방의 기온은 -15도 내외, 남부 지방…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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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풍·폭설에 항공기 200여편 결항…1만여명 발 묶여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눈으로 인해 항공기 200여편이 결항되면서 관광객 1만여명의 발이 묶였다. 그러나 24일까지 계속해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항공기 결항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제주지방기상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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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승차권 예매율 44.1%…163만석 중 72만1000석 팔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비대면으로 진행된 내년 설 승차권 예매 결과 공급 좌석 163만석 중 72만 1000석(5일간, 일평균 14만4000석)이 팔려 44.1%의 예매율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노선별 예매율은 경부선 46.2%, 경전선 48.1%,…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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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제땐 11만명 확진” 예상…내달 벗을 수 있나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 발표를 앞두고 실제로 언제 착용 의무가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역 당국은 …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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