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금 횡령’ 재활원 설립자에 중형…검찰 구형보다 많아
장애인 임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안동 소재 한 장애인 재활원 설립자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6년)보다 1년 많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민규 부장판사)은 전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장애인 재활시설 설립자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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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보호관찰 5년 청구
검찰이 ‘계곡살인’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22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을 청구했다. 또 별…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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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동료 찾아가고 ‘살좀빼’ 문자한 스토킹범…공소기각 이유는?
10년 전 직장동료 사이였던 30대 여성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고 근무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소가 기각됐다. 기소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기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사…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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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업주들 “부당한 집합금지로 손실” 서울시 상대 손배소 패소
지난해 코로나19 대확산 사태 속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문성관 판사는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한 집함금지 조치에 반발해 낸 손실보상…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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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한수원·발전 5사 해킹시도 900건↑…원전·발전소 보안 우려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공기업 6개사에 대한 해킹시도가 900여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한수원에 대한 해킹 시도가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보안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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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계약대로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사모투자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로 넘겨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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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몰래 찍던 30대男, 고교생에 잡히자 폰 박살냈다
지하철역에서 여고생을 몰래 찍던 30대 남성이 다른 학생들에게 이를 들키자 그 자리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36세 남성 A 씨는 최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등교하던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A 씨는 에스컬레…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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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에 5년간 1800억 대출…“국민 혈세로 특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복지로 제공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사실상 직원들의 부동산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투자)로 흘러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5년새 건수는 17배, 금액은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 눈…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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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국민의힘과 정부가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검토와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한 검경 협의체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최근 발생한 스토킹 관련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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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박수홍 형수 200억원대 부동산 소유 의혹…공범 여부 조사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가 횡령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형수 이 모 씨의 공범관계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SBS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구속된 박 씨를 수사하면서 그의 아내 이모 씨의 부동산 규모가 200억 원 대인 것으로 보고 자산취득 경위와 자금의…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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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 마셨다던 해남 ‘장군샘’ 보호각 파손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샘물을 마셨다고 알려진 전남 해남군의 이진성 장군샘의 보호각이 파손됐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날 북평면 마을 이장 A씨(53)가 트랙터를 몰고 이동 중 장군샘 보호각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보호각이 무너지고 인접에 주차돼 있던…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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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분향소에 피해자 실명 노출…서울교통공사 잇단 논란
신당역 살인사건 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교통공사가 이번에는 분향소에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9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본사와 각 사업소, 별관 등 20곳에 신당역 피해 직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중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가…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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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3009명 확진, 1주전 절반 안돼…목요일 11주만에 최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3009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지역발생은 3만2754명, 해외 유입은 255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2453만5940명이 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21일) 4만…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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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숨진 부산 모녀 타살 정황…귀금속 없어지고 휴대폰 밖에 버려져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부산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와 관련해 타살 등 범죄 가능성이 발견됐다. 22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사망한 40대 여성 A 씨의 귀중품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됐다. A 씨는 숨지기 전까지 이 귀금속을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딸 B 양(…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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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경협의체 구성 스토킹 ‘전수 조사’…불송치 사건 재검토
당정은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검·경 수사 협의체를 꾸리고 스토킹 범죄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전국 수사기관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미 불송치된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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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집 수색하니 명품가방·시계 등 고가물품 ‘우르르’
샤넬 가방, 루이비통 가방, 루이비통 지갑, 롤렉스 시계, 88올림픽 기념 주화, 86서울아시안게임 주화, 에르메스 팔찌 등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하는 고가의 물품들이 한 체납자의 집에서 무더기로 나왔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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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전주환 ‘원망’ 때문에 살해? 자기방어…‘앙심’ 때문”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에 대한 ‘원망’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데 대해 “(원망이 아닌) ‘앙심’에 의해서 살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2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전주환이) …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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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 화물차가 갓길 선 경형 트럭 들이받아…1명 숨져
새벽시간대 전남 해남의 한 도로에서 5t 화물차가 갓길에 선 경형 트럭을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22일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8분께 해남군 옥천면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5t 화물차가 갓길에 서 있던 경형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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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단결석 학생 1학기에만 1만명 넘었다
올해 초부터 학교 일상회복에 따라 정상등교가 이뤄지면서 장기 무단결석한 학생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장기 무단결석하는 경우가 늘어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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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때리기’ 총력전 태세…사회 대정부질문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사회분야 장관들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추궁하는 것에 맞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때리기’를 통해 정치탄압과 표적수사를 부당성을 설…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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