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 허위 대출’ 전 농협 직원, 징역 9년 중형 선고
고객 명의로 약 49억원을 허위로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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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대회…“학교부터 차별 멈춰야”
급식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자리를 보장하라며 25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이날 오후 1시 조합원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차별 없는…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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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10마리 죽인 동물학대범 2심도 징역 2년6월 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5일 길고양이 10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19년 8월 포항…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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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젊은층 출산장려에 저항감…생명존중운동으로 추진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생명존중운동으로 승화하면 추진하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젊은 분들은 출산장려운동에 대해서 감성적 저항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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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28일까지 이상민 파면” vs 與 “국조는 무슨 의미냐”
국민의힘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원하는 국정조사란 답을 정해놓은 진상규명의 들러리인가”라고 반문했다.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5일 구두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가 …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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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솔드아웃·네이버 크림, 나이키 운동화 두고 또 ‘가품 공방’
무신사와 네이버가 또 다시 ‘가품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신사의 리셀(되팔기) 플랫폼 솔드아웃에서 판매된 나이키 제품이 크림에서 리셀되는 과정에서 가품 판정을 받으면서다. 두 회사는 이전에도 가품 공방을 한 적 있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 소비자 A씨가 솔드아웃에서 …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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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견된 화물연대 파업…尹정부, 약속 안 지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 “사실상 예견된 파업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 품목 확대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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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서 검거…성착취물 1200개 제작 유포
미성년자를 협박해 사진, 영상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인 20대 중반 남성(일명 ‘엘’)이 호주에서 붙잡혔다. 경찰이 올해 8월 31일 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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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동성 제자 추행 의혹’ 고교 교사 입건
제주경찰이 제자 추행 의혹으로 ‘입건 전 조사’를 해온 고등학교 교사를 정식 입건했다.25일 뉴시스 취재 결과 경찰은 제주 모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입건, 조사 중이다.A씨는 이달 초 같은 학교 학생 B군을 목욕탕으로 데려가 추…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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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광화문광장에 예상 3배 인파…안전사고 1건도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첫 거리 응원과 관련해 “예상의 3배 정도 인파가 광화문광장에 몰렸지만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다”며 추후의 경기 대비 역시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25일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자…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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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가족 소통공간 대략 정해…추모공간은 논의 진행돼야”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의 소통공관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원스톱지원센터와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 대략적인 장소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만희 특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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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이었던 ‘미스터 션사인’ 유족동의 어떡해…정부 “귀환, 소송 불사”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를 국내로 모셔오려는 계획이 마지막 단계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미국법상 유해를 국외로 옮기려면 ‘유족 동의’절차를 구해야 하는데 문제는 ‘미스터 션샤인’이 미혼으로 후손을 남기지 못해 동의를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tvN에서 …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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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식중독 31% 급증…“손씻기·끓여먹기 중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통해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2017~20…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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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5~65세만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차별 해당”
상병수당을 15~65세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9월13일 한 진정사건을 심의한 뒤 이같이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향후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나이 차별이 생기지 않…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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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천항, 화물 반출입량 ‘대폭 감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출정식을 갖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 가운데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만 장치율, 반출…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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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에 1만2000가구 둔촌주공 공사 다시 멈췄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시멘트 유통이 막히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골조공사가 중단됐다. 공사비 증액 계약 문제로 6개월간 멈췄다 지난달 어렵게 재개한 현장이 다시 한 달 만에 중단된 것이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은 이날부터 현장 레미콘 타설이 전…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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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꼭 찾아주세요’ 6800만원 수표 주운 자영업자 화제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출근길 우연히 수 천만원 어치 수표 발견, 주인에게 되찾아달라고 경찰에 맡겨 화제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광주 서구에 사는 자영업자 A(40)씨는 자택 인근에 세워둔 자가용 주변에서 우연히 봉투를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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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이재명 설득하려 대장동팀에 김만배 영입”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2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설득하기 위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공영 개발 방침을 밝힌 이 대표에게 민간 개발로 바꿔야 한…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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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중환자 1주새 16% 증가…청소년 독감 의심환자 27%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병상 관리에 나섰다. 신규 확진자 20만 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병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5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중환자는 409…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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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부산·대구로 확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 대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전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미세먼지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석탄발전 가동을 줄이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감축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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