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실형…이철성 집유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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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내년부터 인천광역시·성남시·광주시·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 대형매장에서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올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화폐나 포인트가 지급된다. 환경부는 26일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감사원은 26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에 대해 “전 위원장에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 요구를 의도적으로 거절했다거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관련 유권해석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대한항공이 53년 만에 남녀로 구분 지어 부르던 용어를 통합한다. 대한항공은 26일 인턴 포함 5급 이하 사원급 객실 승무원의 영문 명칭인 스튜어드(steward, 남성 승무원)와 스튜어디스(stewardess, 여성 승무원)를 ‘플라이트 어텐던트(flight attendant, F…

토지 수용에 불만을 품고 시청 건물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3일 0시4분 군포시청 현관 앞에서 자신…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 만에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임효량 판사)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부산 사하구 …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5일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던 중 5m 난간 아래로 추락해 숨진 노동자 A씨(60대)의 유가족은 “이날이 아버지 생신이었다.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26일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 안전시설물을 미설치한 원청사를 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도 금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의겸 의원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이 …

# A 씨는 출근길 주변소음 차단 기술인 노이즈캔슬링 기능이 탑재된 이어폰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A 씨는 평소처럼 휴대전화에 시선을 두면서 승차하다가 발빠짐 사고를 당했다. 승강장에서는 주의 방송이 반복 재생됐지만 A 씨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어 이…

최근 정부가 택시 호출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서울시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기로 했지만, 택시 업계에선 코로나19로 벌어졌던 ‘택시대란’이 해소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민들은 시민들 대로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세를 놓고 “부담스럽다”…

KBS의 ‘채널A 오보’ 사건 당시 KBS 기자에게 거짓 정보를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26일 검찰에 따르면 공공·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신 검사장을 지난 24일 소환조사…
경기도는 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경기도 시민협치위원회’를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를 운영해 민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정비 방안,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소통하자는 취지다. 위원들은 시 추천을 받아 도내 5개 신도시별 20명씩 모두 100명으로 구…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한 가운데 교육계에선 대체로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현재 학교 교실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인성을 성찰할 시간과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데, 단…

경찰과 소방당국이 진행한 대구 매천시장 화재사고 합동 현장감식이 마무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6일 오전 10시부터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매천시장 화재에 대한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3시간50분만에 마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

고용 당국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제기된 MBC와 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날부터 약 열흘간 서울서부지청과 안산지청에서 각각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제주에서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1톤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6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1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의 한 도로에서 심정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와 1톤 트럭이 충돌했다.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

경기 광명시에서 세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남편을 유력 용의자로 26일 긴급체포했다. 그는 당초 119에 직접 전화를 건 최초 신고자이기도 하다.경찰 등에 따르면 광명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4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

카카오 업데이트 파일을 사칭한 스미싱 메일 공격 등 최근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구글 로그인 화면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공격이 또 발견됐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실제 개최될 예정인 국립외교원(IFANS) 회의에 초청하는 것처럼 속였다. 보안 전문기업 이스트시큐…

창원지검은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하영제(사천·남해·하동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하 의원의 사천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하 의원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외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윗선’ 폭로를 두고 “이재명 게이트가 자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곽 전 의원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