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라임사태’ 김봉현 구속영장 또 기각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 중 범죄수…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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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 중 범죄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경력들은) 채용과 관련이 없는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2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수장인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논란이 벌어졌다.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 국정감사는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으로 세 차례 중단되며 파행을 빚었다. 이날…

전문건설공제조합 새 이사장 후보에 이은재(70) 전 의원이 선정됐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1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사장·상임감사 공모 지원자를 심사한 결과 이 전 의원을 이사장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건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출신으로 18대·20대 국회의원을 지냈…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하차한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가 그의 옛 소속사와 함께 드라마 제작사에 약 5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새벽 배송 물건을 훔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구속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초부터 자전거로 강북구 일대를 돌며 빌라 현관문 앞에 놓인 물건 등을 11…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내린 후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12일 오후 3시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크레센도 빌딩 앞 교차로. 한 보행자가 인도에서 횡단보도 방향으로 뛰어왔는데, 같은 방향으로 달려오던 승용차 한 대가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운전자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끼익’ 소리가 났다. 하마터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또 다른 9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의 입학 실기시험 실기곡 등 시험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 관련 경찰이 연세대를 압수수색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업무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음대 소속 A 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 교수는 자신의 고등학생 …

서울 고려대에 ‘1000원 아침밥’이 돌아왔다. 고려대는 학생식당에서 재학생 및 휴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마음든든 아침’을 12일부터 3년 만에 재개했다고 밝혔다. ‘마음든든 아침’은 졸업생들이 매월 1만 원씩 기부하는 ‘KU PRIDE CLUB’의 지원으로 4…

김모 씨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김 씨는 그제야 채무액 6520만 원을 납부했고,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정모 씨는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 씨는 2330만 원을 지급했고, 정지 처분이 철회됐다. 여성가족부는 12…

이른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모친 장례를 위해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집행을 16일 오후 4시까지 정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속 집행 정지는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모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이 일시 정지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김씨가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에 대한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란길에 오른 고려인들의 국내 입국을 위해서 3억 원 규모의 항공권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 주변국에서 임시 거주 중인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6월부터 우크라…

연세대학교 음대 피아노과 입학 실기시험 관련 내용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연세대를 압수수색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연세대 음대 A 교수와 관련해 연세대를 지난 9월 압수수색했다. A 교수는 지난해 8월 자신의 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러시아 정부의 동원령 이후 징집을 피해 국내 입국을 시도하는 러시아인들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최근 요트를 이용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과 관련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거나, 전자여…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 혈액관리본부장 등 일부 고위직의 근태와 채용 관리가 엉망진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고위직의 근태 기록이 최장 4년간 없어 주요 기관 책임자들의 ‘근무 태만’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채용 과정에서의 편법,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지하철역 2인1조 순찰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나홀로 순찰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서울시 공기업에서 스토킹 가해자에게 죽임을…

버스 운전기사가 의식을 잃은 채 고속도로를 달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뒤따르던 버스가 이를 추월해 막아 세워 추가 사고를 예방했다. 1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5분경 버스를 몰고 충남 보령시 남포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무창포 졸음쉼터 인근을 지나던 신모 씨(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