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석우]중국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敵)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한중 수교 당시 외무부 아주국장

11월 15일 전 세계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중국의 제5세대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출범했다.

중국은 30여 년 전 덩샤오핑(鄧小平)이 깔아 놓은 개혁 개방의 노선 위에서 경제는 수출 주도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정치는 기술자와 테크노크라트 출신 지도자가 임기를 지키는 관행을 확립했다. 외교는 마오쩌둥의 혁명적 정책을 수정하여 미국과도 암묵적 우호관계를 발전시켰다. 그 결과 매년 10%씩 폭발적 경제성장을 이루어 주요 2개국(G2)에 진입했다.

중국은 이미 베이징 올림픽, 상하이 엑스포, 유인위성 발사, 항공모함 진수 같은 실적들로 중화민족주의의 자긍심을 고취해 한 세대 안에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그 뒤편에는 연안과 내륙의 격차, 부실 대기업 문제, 노사관계, 사회보장 문제, 물 자원과 환경 문제 등 해결하기 힘든 난제가 산적해 있다.

혹자는 시장경제체제인 한국보다도 중국이 더 자본주의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양극화에서도 확인된다. 중국은 소득배분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한국보다 더 불안하다. 상위 10% 계층의 소득이 하위 10%의 26배나 된다.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10배에 불과하다.

여기에 정치 상황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공산당 1당 체제의 권력독점은 부패와 투명성 문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소요사태가 연간 18만 건이 넘는다. 고속성장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금년 성장률은 7.5%로 떨어지고 앞으로 연간 8% 달성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도 한국처럼 2016년부터는 급격하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나이든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30년 전 도입한 1부부 1자녀 인구정책의 결과 청년 한 사람이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 총 6명을 부양해야 한다. 경제성장의 추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인건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1990년에 시작되었다. 그것이 20년 이상 장기 정체를 겪고 있는 근본 원인이다. 한국도 곧 다가올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비해야 하지만 특히 중국의 경우엔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소득 2만 달러의 선진화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고령사회를 맞을 경우 잠복된 사회적 갈등과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게 된다.

이제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냉철한 미래 예측과 과감한 정책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반도 통일 문제도 냉정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금 북한의 3대 세습체제로는 개혁 개방을 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다. 북한은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다.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채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계속할 경우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안보를 위한 완충지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낡은 명분 때문에 언제까지 질서파괴자의 대부 노릇을 할 것인가. 성공한 대한민국 중심으로 통일되는 것이 순리라면 억지로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면 동북아 경제협력의 단절된 고리가 자연스럽게 복원될 것이다. 중국의 낙후된 동북 3성이 한반도 경제와 연결되면 한중 양국에는 제2의 경제활성화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

1983년 중국 민항기사건에 이어 1985년에 중국 어뢰정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뢰정사건을 처리한 지 한 달 후 덩샤오핑 지도자는 한중 수교 추진 지침을 외교 책임자들에게 내렸다. 대한민국을 신뢰할 만한 대화상대로 보았기 때문이다.

20년 전 체제가 다른 한중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통해 모두 폭발적 경제성장을 이루었듯이 한반도 통일은 양국을 부흥시킬 것이다. 특히 두 나라 모두 안고 있는 고령화라는 인구 재앙을 극복할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한중 수교 당시 외무부 아주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