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도 10개시군, 직원 인건비도 해결 못해

2013년보다 4곳 늘어… 재정취약 심화

전북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3분의 2가 자체 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 기초자치단체 14곳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곳이 10곳이나 됐다. 장수군, 임실군, 진안군, 순창군, 부안군, 남원시, 무주군,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등이다. 광역단체별로는 경북과 전남이 각각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10곳, 경남 9곳, 강원 8곳 순이었다.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전북의 기초자치단체는 6곳이었지만 올해 진안군, 무주군, 김제시, 고창군 등이 더해져 10곳으로 늘었다.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영양군이었으며 전북 장수군이 두 번째였다. 장수군은 자체 수입이 109억 원이지만 인건비는 264억 원으로 인건비가 2.4배나 됐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는 총 38곳이었지만 올해 78곳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이다. 진 의원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지방재정 세입 구조의 안정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이라며 “전북 등 전통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세외수입을 늘리고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