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장이 학교보안관 선발… “책임 강화”vs“고용 불안”

서울시 예산 20억 지원
월 임금 20만원씩 인상

3월부터 서울시의 학교보안관 제도가 학교장이 직접 선발권을 갖는 직영체제로 전환된다.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와 학교보안관의 전문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학교장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 예산 20억 원을 삭감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보안관은 시가 선정한 전문 용역업체 4곳이 553개 국공립 초등학교와 계약하고 훈련받은 안전인력을 파견해 왔다. 앞으로는 학교장이 직접 선발해 고용한다. 또 시의회는 예산 20억 원으로 월 20만 원씩 학교보안관의 임금을 올려준다.

서울시의회는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은 131만 원인데 1인당 급여는 88만 원이었다. 운영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 판단해 직영으로 전환하고 그 대신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해 학교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다.

그러나 정작 학교보안관들은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보안관 A 씨는 “학교장이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되면 경비원과 다를 바 없이 일하게 된다. 자칫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보안관의 채용부터 운영까지 전권을 갖게 되는 학교장 역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져야 하므로 반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효과가 없어 도입한 학교보안관 제도가 시행 1년 만에 후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움터 지킴이 제도는 학교장이 퇴직 군인, 경찰 등을 선발해 학교에 배치하는 형식이었다.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학교 폭력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다.

서울시는 “학교보안관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교육청 및 학교에 요청했다”며 “업무 매뉴얼도 보급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