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김웅과 대화방 삭제”… 공수처, 원본 확보못해 수사 변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논란의 고발장 이미지 파일의 전달 경로와 작성자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이…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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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가장 중요한것 던져” … 사직안 국회 가결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사직안을 재적 의원 209명 중 찬성 151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이 전 대표는…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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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손준성 인사때 靑-여당서 유임 압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일부 청와대, 여당 인사로부터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유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14…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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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홍준표, 1차 컷오프서 오차범위 접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15일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등 8명의 후보로 압축됐다. 윤 전 총장과 홍 의원 측 모두 이날 발표된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여론조사…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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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건축비 손못댄 ‘분양가 반쪽 개선’… 공급난 해소엔 역부족
정부가 15일 내놓은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은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소폭 조정하는 반면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것을 뼈대로 한다.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정부가 분양가 상승을 방조했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공급 확대…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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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청년주택 등 매년 8만채 공급”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올해부터 10년간 연 평균 8만 채, 모두 80만 채를 새로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2030년까지 서울의 시정 추진 방향을 담은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10년간 …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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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 도시형주택 방 개수 확대
정부가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 바닥 난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방 개수를 늘리도록 법령이 개선된다. 비(非)아파트로 공급량을 늘리려는 취지지만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오피스텔 돌려막기’로 공급난을 타개할 수…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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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장 “플랫폼 기업 핀셋규제-책임 부여 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대형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규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영상회의에 참석해 “국내 대표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와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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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철퇴 구글, 인앱결제 대안없이 韓경제기여 자화자찬
최근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문제로 국내에서 잇달아 제재를 받은 구글이 15일 자신들의 주요 서비스가 한국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역설하며 설득에 나섰다. 관련 업계에서는 독점력을 남용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입법까지 초래한 구글이 결제 관련 정책…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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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 디지털 소외층 상생기금 징수”
국내외 대형 플랫폼 기업에 별도의 기금을 징수해 디지털 소외계층과 영세 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법안 발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검토되고 있다. 방송사(방송통신발전기금), 통신사(정보통신진흥기금)처럼 플랫폼 기업에도 기금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빅테크(대형 기…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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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감당 안돼”… 직원 둔 자영업자 6만명 줄어 역대 최장 감소
서울 영등포구에서 갈빗집을 운영하는 최모 씨(65)는 66m² 규모의 가게에서 가족 한 명과 단둘이 일한다. 원래 종업원 4명을 뒀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뒤 1명을 해고하고 올해 들어 3명을 줄줄이 내보냈다. 최 씨는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15…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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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낙하산 논란에… 한국성장금융, 황현선 선임 주총 취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9/08/109151048.2.jpg)
[단독]낙하산 논란에… 한국성장금융, 황현선 선임 주총 취소
한국성장금융이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투자운용본부장으로 선임하기 위해 16일 열기로 했던 임시주주총회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까지 20조 원 규모로 조성될 ‘한국형 뉴딜펀드’를 책임지는 자리에 관련 경력이 없는 친정권 인사를 내정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주총을 철회한 것으…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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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년 국감보고서도 채택 안한 황당 국회에… 피감기관들 “결과 확정안돼 이행조치 못해”
21대 국회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국정감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가 정작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조차 손을 놓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감을 보름 남짓 앞둔 가운데 국회가 피감기관에 “국감 결과 조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지난해 국감 …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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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방역지침 완화를”… 예비부부들 ‘웨딩카 시위’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주차장에서 전국신혼부부연합회 회원들이 결혼식 관련 방역지침 완화를 요구하며 웨딩카를 줄지어 주차해 놓는 방식으로 시위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다중이용시설처럼 면적과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객 수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고, 200∼300명의…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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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반 학생아냐” 10세 공개망신 준 담임, ‘학대’ 입건
경기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0세 제자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교사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사는 올…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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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노총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유지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15일 오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약 50분 동안 진행한 뒤 양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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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땀 차는 병사 활동복’ 16개 업체가 1200억어치 불량납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9/05/109102853.2.jpg)
[단독]‘땀 차는 병사 활동복’ 16개 업체가 1200억어치 불량납품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피복류 전수조사 결과 불량 여름 활동복을 납품한 업체 8곳이 추가로 드러났다. 앞선 1차 전수조사 때 적발된 업체 8곳까지 포함하면 총 16곳 업체의 약 1200억 원어치 봄가을, 여름 활동복과 베레모가 납품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불량 피복’ 논란이 이어지자 국…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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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업소에서 방역위반 음주땐 형사처벌… 무허가업소에선 수십명 마셔도 과태료만
서울수서경찰서는 14일 오전 1시경 강남구 역삼동에서 폐업한 노래방을 빌려 무허가 영업을 한 호스트바를 적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상 이 같은 유흥업소는 집합 금지 대상이어서 애초에 영업이 불가능함에도 호스트바에선 38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명백…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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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유권 넘기고도 집주인 행세… 취준생 등 세입자 30명 쫓겨날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9/16/109281261.1.jpg)
[단독]소유권 넘기고도 집주인 행세… 취준생 등 세입자 30명 쫓겨날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김모 씨(29)는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전세 계약을 한 지 5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점유해제 요청’ 협조문을 받았다. 임대인 A 씨가 2018년 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부동산 …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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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나도 진실 외면하는 세태
리안 감독의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2012년)에서 소년 파이는 선박회사 사고 원인 조사원들에게 배가 난파된 뒤 망망대해에서 홀로 살아남게 된 과정을 이야기한다. 인조반정 뒤 광해군 복위를 도모했다는 무고로 잡혀온 유몽인(柳夢寅·1559∼1623)은 국문을 담당한 정승에게 자신의 …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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