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술 유출 삼성전자 부장, 기밀누설 죄도 물어야” 파기환송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공범들끼리 이를 공유했다면 기밀 사용죄와 별개의 기밀 누설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2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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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 기로…26일 영장 심사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오 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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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중요한데” 한미, 연합훈련 앞두고 연이어 불협화음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의 상반기 정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개최를 앞두고 한미 군 당국의 소통이 매끄럽지 못한 모양새다. FS 시행을 목전에 두고 한미 양국이 야외기동훈련(FTX) 실시 규모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가 하면, 동·서해 부근에서 진행된 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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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취업사기 감금”…中·필리핀서 440억 보이스피싱 조직 76명 검거
중국과 필리핀 현지에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두고 수십억 원을 챙긴 총책 등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대전중부경찰서는 국외이송유인죄 등 혐의로 30대 총책 A 씨와 관리책 등 11명을 구속하는 등 총 76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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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빙, 북미 넘어 아시아로… 모던하우스·버터 글로벌 확장 본격 추진
국내 리빙 시장을 대표하는 ‘모던하우스’와 캐릭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버터(BUTTER)’를 운영하는 엠에이치앤코가 북미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글로벌 확장을 본격화한다. 미국 내 수요 검증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 데 이어, 일본·중국·홍콩을 시작으로 동남아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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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복판서 활 쏜 20대들…산책 여성 바로 옆에 화살 꽂혀
반려견과 산책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쏜 2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0일 20대 A 씨와 B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 인근에서 차량 트렁크에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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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전광판 치킨집, 과태료 80만원…‘옥외광고물법 위반’
인천 남동구가 정치적 문구를 전광판에 노출한 모 프랜차이즈 치킨집 업주 A 씨에게 이행강제금 80만 원을 예고했다. A 씨는 전 대통령 파면과 특정 후보 당선 문구 등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유통업계는 가맹점의 자율적 행동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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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병원’ 5년내 8곳 지정…장애인 의료서비스 통합 추진
장애인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첫 종합계획이 나왔다. 그간 산재돼 있던 장애인 의료 서비스를 통합하고, 의료기관 이동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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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공 무게가 달라, 번호 알려줄게”…7억원 챙긴 일당 징역형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알려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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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암스트롱 쉽지 않네”…아르테미스 2호 발사 4월로 연기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유인 달 탐사 임무 ‘아르테미스 2호(Artemis II)’ 발사를 준비하던 대형 로켓을 발사대에서 철수하기로 하면서 향후 발사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나사는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 39B 발사대에 설치된 우주발사시스템(SLS) 로켓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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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가온, 美NBC 선정 ‘겨울올림픽에서 급부상한 스타’ 13인에 뽑혀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18·세화여고)이 23일 막을 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을 통해 떠오른 스타 13인에 이름을 올렸다.미국 올림픽 중계 방송사 NBC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급부상한 스타(Breakout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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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아이돌 출신 걸그룹 XG 프로듀서, 日서 마약 혐의 체포”
K-팝 시스템을 기반 삼은 일본 걸그룹 ‘엑스지(XG)’가 소속된 레이블 XGALX의 CEO 겸 총괄 프로듀서인 재이콥스(사이먼(JAKOPS(SIMON))가 마약 관련 혐의로 일본에서 체포됐다.23일 교도통신(共同通信)과 이 통신사를 인용한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 마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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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의 기록’ 브리즈먼의 반전 우승… 셰플러, 19연속 톱10 실패
2024년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 데뷔한 제이콥 브리즈먼(27·미국)이 PGA투어 66번째 출전 대회에서 데뷔 첫 승을 거뒀다. 브리즈먼은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리비에라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시즌 두 번째 ‘시그니처 대회’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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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주택, 국내 호텔업계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아
시니어주택이 국내 호텔업계의 새로운 먹을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시니어 주택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불편한 고령층에게 하우스키핑, 예약 대행, 맞춤 식단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식음업장 운영, 컨시어지 서비스 등 호텔을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니어 주택에 ‘호텔형…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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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3년만에 오름세 전환…지난해 18.4%로 0.8%P↑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해 18%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증가한 영향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20…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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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국 아파트 입주 1만채 못미쳐…올해 월별 최소 물량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 채보다 적어 올해 월별 예상 물량 중 최소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9597채로, 올해 월별 입주 물량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월(2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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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이대생 서정애 화백, ‘한국 민족의 저력’ 작품 초록우산에 기증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서양화가 서정애 화백이 미래 세대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대작 ‘한국 민족의 저력’을 기증했다고 23일 밝혔다.서정애 화백은 자연의 생명력과 일상의 평온함을 화폭에 담아내며 50여년간 유화와 풍경화 중심으로 활동해 온 서양화가다. 1954년 이화여대 입학 …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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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인글로벌, 헬리녹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로 선정
PR 컨설팅 그룹 프레인글로벌은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헬리녹스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은 헬리녹스가 캠핑 장비 브랜드를 넘어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아이콘으로 나아가기 위해 프레인글로벌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채택하며 성사됐다. 프레인…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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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춘제 연휴 소비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
춘제(春節·음력 설)를 맞아 중국 내 소비 활동이 확대되면서 명절 소비가 관광을 넘어 쇼핑과 서비스 분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중국중앙방송총국(CMG)은 춘제 연휴 첫 나흘간 하이난섬 면세 판매액은 9억7000만 위안(약 1조9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5.8%…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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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 부담 ‘부담부 증여’로 피하는 법 [머니컨설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3/133402445.1.jpg)
다주택자 중과 부담 ‘부담부 증여’로 피하는 법 [머니컨설팅]
Q. 다주택자인 A 씨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 없이 시행될 예정이고, 향후 보유세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서다. 서둘러 주택을 처분할 방법을 찾던 A 씨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 듣게 됐다. 단순 증여보다 나은 선택지일지 궁금하…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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