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엄정 대응…2주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교육부가 21일 “오는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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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 부모님 드리려 샀는데…독성약재 든 홍삼음료 적발
식품 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한약재를 이용해 불법으로 홍삼, 인삼 제품 등을 제작·유통해 온 사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재료로 인삼, 홍삼 음료 등을 제조하고 판매한 A 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대표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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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가철 앞두고 해수욕장 20여 곳 방사능 긴급조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 우려를 줄이고자 국내 해수욕장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곧 있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여름휴가를…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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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외동포청,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재외동포 든든한 울타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동포들을 만나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동포 여러분께 드린 약속, 재외동포청은 모국과 여러분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가 돼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 시내의 한 호…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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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고령화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나선다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까지 포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추진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꾸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인구정책기획단은 통합 범부처 협의체로서 인구정책 관…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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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방중前 박진과 통화 “성숙한 한중관계 노력 지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 연쇄 통화를 갖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5년 만의 방중에 나서기 직전 한미일 연대를 과시하며 중국을 압박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중…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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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입시공약, 교육부로 잘 전달안돼”… 野 “꼬리자르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50여 일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언급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수능 난이도 변수가 커졌다”라는 교육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이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가 수험생과 …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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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 現 92곳서 200곳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뇌피셜’(腦+official·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할 만큼 터무니없는 괴담을 만들어 내고 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한덕수 국무총리) “과학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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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경기 대응… 하반기 경제정책 우선순위 옮겨갈듯
올 상반기(1∼6월) 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던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하반기(7∼12월)에는 경기 대응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가가 진정세를 보이는 데다 수출 회복에 따른 경기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대응에 우선순위를 둔 ‘하반기…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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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상의 ‘제주포럼’에 추경호 이창용 한동훈 연사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올여름 제주포럼에 현 정부 장관들이 대거 강연자로 나선다. 대한상의는 7월 12∼15일 나흘간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제주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포럼은 상의가 1974년부터 매년 주최한 경제계 최대 규모의 하계포럼으로 올해 46회를 맞는다. …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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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출제 교육평가원 감사…모평 교과내 출제 점검”
교육부가 지난 1일 시행된 6월 모의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를 관할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총리실과 함께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브리핑 자리에서 “6월 모의평가 문제를 공교육 교육 과정 내에서 출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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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美日거점장에 비전문가 임명 시도”… 대통령실 조사나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6/16/119794082.1.jpg)
[단독]“국정원 美日거점장에 비전문가 임명 시도”… 대통령실 조사나서
국가정보원이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 5일 만에 뒤집은 1급 간부 인사에서 미국과 일본 정무2공사 자리에 김규현 국정원장(사진)의 측근 A 씨(2급)와 함께 근무했던 국내 정치과 출신 인사를 임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정보 수집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비전문가를 핵심 외교…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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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34% 자격 미달… 2809곳 말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3곳 중 1곳은 이미 문을 닫았거나 사무소조차 없는 등 등록 요건을 못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실체가 없는 단체들을 직권말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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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방류 삼중수소 건강 영향 없을것”… 野 “日 대변하나”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브리핑에서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검출 농도는 …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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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실패한 사업에 24억 낭비”, 문체부 “영화기금 방만… 전면 정비”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발전기금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사업 체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영진위는 실패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운영 사업’에 24억 원 이상 낭비했다. 영진위는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목표로 2019년부터 5…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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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내년 총선후 대학 등록금 규제완화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최근 대학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이후 등록금 규제를 풀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 인상’ 파장이 예상되자 교육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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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배터리법에 국내 기업 시장지위 흔들릴 일 없을 것”
정부는 15일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으로 인해 EU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EU 배터리법 통과 직후 참고자료를 내고 “EU 배터리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국내 기업에만…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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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 지상조업 근무환경 개선 지원
공항 내 지상조업 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고 예방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지상조업자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상조업은 수하물 하역, 항공기 견인 등 항공기 착륙 후, 이륙 전 지상에서 이뤄지는 업무를 말한…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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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디어-콘텐츠 육성에 5200억 지원…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격차 줄여야”
정부가 디지털 분야의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총 5200억 원 규모의 투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과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업계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서울 중구 ‘…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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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역에 3만3000채 신도시…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단지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바로 아래에 위치한 경기 평택시 평택지제역 인근에 3만3000채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선다. 경기 용인시와 화성시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경남 진주문산에는 우주항공 분야 주요 기업을 배…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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