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치기’ 고교 무상교육… 두달내 정책수립-예산확보 끝내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모든 고교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 대금 등을 무상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원래 …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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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이건혁]금융 경쟁력 추락 보고만 있을 건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03/92235530.1.jpg)
[뉴스룸/이건혁]금융 경쟁력 추락 보고만 있을 건가
지난달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은 전 세계 100개 도시 중 33위였다. 3년 전 순위가 6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하락세가 가파르다. 특히 서울은 아시아 순위에서도 처음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홍콩, 싱가포르 등 기존 금융 허브는 물론…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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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불법 입수” 심재철 “뻥 뚫려” 고성 충돌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성을 높이며 정면충돌했다.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에 휘말린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서로 검찰에 맞고발한 상태다. 심 의원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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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방북단 체류비, 관례 깨고 南이 내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년 서명한 10·4선언의 11주년 기념행사가 4∼6일 평양에서 열린다. 해당 선언 기념행사가 남북 공동으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원혜영 국회의원, 오거돈…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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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부 고위직 33% 강남3구에 집”
청와대와 정부 부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3명 가운데 1명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을 불문하고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비율도 47%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일 관보를 통해 청와대와 행정부처…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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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靑 유은혜 임명 강행, 이럴 바에 청문회는 왜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도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유 부총리의 숱한 흠결에도 …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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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 단죄한다던 징계부가금제 ‘유명무실’…“버티면 방법 없어”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단죄하기 위한 징계부가금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산을 빼돌린 뒤 버티면 거둬들일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징계부가금 미수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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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오후 3시 하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0/01/92202967.1.jpg)
[횡설수설/우경임]오후 3시 하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초등교사와 초등 3, 4학년 9868명에게 놀이시간을 늘려 오후 3시에 하교하는 ‘더 놀이 학교’에 대해 찬반을 물었더니 교사 95.2%, 어린이 71.2%가 반대했다. ‘더 놀이 학교’는 지난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안한 돌봄 공백 해소 방안이다. …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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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칼럼]獨善공화국](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01/92202944.1.jpg)
[박제균 칼럼]獨善공화국
정권교대(政權交代). 일본에서 정권교체 대신 쓰이는 표현이다. 자민당 정권이 장기집권을 하는 일본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으나, ‘교체(交替)’ 대신 ‘교대’란 용어를 쓰는 것이 눈길을 끈다. 사전적 의미로 교체는 ‘사람·사물을 다른 사람·사물로 바꾼다’이고, 교대는 ‘어떤 일을 차…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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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천광암]공정위, 누구를 위해 기업경영권 흔드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01/92202919.1.jpg)
[오늘과 내일/천광암]공정위, 누구를 위해 기업경영권 흔드나
마윈(馬雲)이 2013년 알리바바를 상장시킨 곳은 사업 본거지인 중국 본토나 한 차례 상장 경험이 있는 홍콩이 아니었다. 뉴욕 증시였다. 당시 주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는데도 그가 굳이 뉴욕을 택한 이유는 차등의결권(일부 주식에 대해 주당 1개가 아닌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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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들이 공무원·공기업·중개사에 몰리는 나라의 미래
청년들이 어떤 곳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면 그 나라의 고용 상태와 함께 전반적인 경제 활력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년 조사하는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생·졸업생 25.0%가 취업 선호도 1위 직장으로 공기업을 꼽았다. 그…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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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은 왜 인구 10만의 독일 시골도시 ‘예나’로 갔나
독일 뮌헨에서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약 350km 달리면 예나라는 아담한 도시에 도착한다. 면적이 서울의 5분의 1 수준이고 인구도 10만 명에 불과한 외딴 시골 소도시지만 통일 후 여러 연구기관이 들어서면서 독일의 대표적인 교육·연구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프리드리히실러대, 예나…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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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재경]고향을 묻지 맙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9/28/92173712.1.jpg)
[동아광장/최재경]고향을 묻지 맙시다
고향에서 추석 차례를 지낸 뒤 대구로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왔다. 명절엔 늘 같은 동선이다. 경부고속도로와 통영대전고속도로를 거쳐 산청에 도착. 거기서 광주대구고속도로(88고속도로)를 타고 대구에 갔다가 상경한다. 추석 연휴 중 두 가지 일이 마음에 남았다. ‘대구 친구의 질문…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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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심야-주말에도 업무추진비 2억여원 결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 야당과 당정청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이 추석 연휴 직전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심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초강수를 두자, 심 의원도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기록 공개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의 상승 작용이 일어나는 모양새다. …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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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평균재산 26억… 교육감은 4억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공직자 670명 중 최고 재력가는 87억1449만 원을 신고한 오거돈 부산시장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1억1200만 원)와 배우자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10억4400만 원), 8억3000만 원가량의…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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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정보공개 수준 세계 4위…기업정보는 깜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월드와이드웹 재단(WorldWideWeb)이 지난 20일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Open Data Barometer, ODB)에서 총점 72점으로 전년(5위)보다 1단계 상승한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영국과 캐나다가 76점으로 공동 1위다…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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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보다 서울 가까운 4, 5곳에 신도시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각 330만 m²(약 100만 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4, 5곳 조성된다. 서울, 경기 광명시 등 수도권의 신규 택지 17곳에도 2021년부터 3만5000채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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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원회 좌담]잇단 부동산대책 어떤 반작용 불렀는지 꼼꼼히 따져봐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9/21/92111086.2.jpg)
[독자위원회 좌담]잇단 부동산대책 어떤 반작용 불렀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 서울 지역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을 출범시키기 위한 청문회가 최근 진행됐다. 동아일보 독자위원회는 17일 ‘서울 집값 폭등 현상 등 최근 이슈와 언론보도’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독자위원회는 요즘 …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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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론화 첫 의제, ‘강남북 균형발전 해법’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서울 균형 발전’을 묻고 숙의 과정을 거쳐 해법을 찾는다. 서울시는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와 우선순위’를 핵심 의제로 정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시민 의견을 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균…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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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 안 해도 ‘근로시간’에 넣어 최저임금 부담 키우는 고용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늘리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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