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점’ 받은 정책, 10개중 7개가 경제
소득주도성장, 대학역량평가, 주택 정책 등 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경제 교육정책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을 간과한 채 밀어붙이거나 시장의 자율을 훼손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핵심 정책에 대한 …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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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9% →9~13% 인상안 발표
국민연금이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바뀔 수도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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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역 사고 종합대책 1월에…안전관리 전문 공기업 설립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고양시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만들고, 외주업체 소속으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고가 난 백석역과 동일한 공법을 적용한 443개 노후 온수관은 즉시 보강 또는 교체하며, 20년 …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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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수수료 ‘카드’로도 납부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납부할 때 현금 외에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보안스티커 방식으로 바꿔 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이…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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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교통분야 서울시·구공동협력사업 3년 연속 수상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시 주관 교통 분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수상구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부상으로 보조금 3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사람이 중심되는 걷는 도시, 서울’ 조성은 걸을 수 있는 도시…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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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내년 1080학급 늘린다
교육부가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늘리면서 원아 2만여 명을 더 수용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을 보장한다. 통학버스는 농어촌과 사립유치원이 집단 폐원, 모집 보류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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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용범]‘유니콘 기업 위한 금융’이 혁신성장 지름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2/05/93154984.1.jpg)
[기고/김용범]‘유니콘 기업 위한 금융’이 혁신성장 지름길
혁신벤처기업의 꿈인 ‘유니콘’은 기업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을 일컫는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올해 3월 현재 총 236개. 한국 기업은 쿠팡, 옐로우모바일, L&P코스메틱 단 3곳에 그친다. 반면 미국과 중국에는 각각 116개, 64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다. 유니콘…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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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최저임금 속도조절 고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일 “시장에서 제기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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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일 새 6번 ‘사고철’ 코레일, 놔두면 더 큰 사고 부를 것
6일 새 여섯 차례 사고다. 도저히 국가 기간 철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일이 19일부터 24일까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관할 구간에서 발생했다. 서울역 굴착기 충돌과 오송역 단전, 분당선 고장 사고로 코레일 측이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연 당일인 23일에도 원주역에서 무궁화…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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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무력화” 광주시의회 전문위원, 시장 측근이 1순위 ‘시끌’
광주시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광주시의회 개방형 전문위원으로 현직 시장의 선거 당시 캠프 핵심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의회 안팎이 시끌벅적하다. 현직 시의회 의장과의 각별한 친분까지 거론되면서 “사실상 내정으로, 개방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 …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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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관련 입법 정기국회 처리 노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폭 논의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3년 전 영세가맹점·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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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길 넓어졌다… 배우자-부모-자녀만 찬성하면 가능
올해 5월 말 A 씨(90·여)는 뇌출혈과 심장 기능 이상으로 회생불능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의식이 있을 당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두지 않았지만 A 씨의 자녀 6명은 모두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었다. 모든 직계 혈족…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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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발행위허가 건너 뛸 방법 찾아라”… 농어촌公, 수상태양광 속도전 논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1/26/93025590.2.jpg)
[단독]“개발행위허가 건너 뛸 방법 찾아라”… 농어촌公, 수상태양광 속도전 논란
태양광발전업체 대표를 지낸 이력 때문에 논란이 되는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사장 취임 직후인 올 3월 수상 태양광사업의 정식 허가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을 추진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최 사장이 운영하던 태양광발전업체는 현재 그의 아들과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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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4일’ 사실상 확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4일 실시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기재위 여야 간사단은 22일 협의를 통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합의안은 27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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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손발 묶는 규제 없앤다
정부가 응급처치에 나설 수 없도록 119구급대원의 손발을 묶는 낡은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응급구조사인 119구급대원은 현재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산모가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아도 탯줄을 자를 수 없다는 본보 지적(19일자 A1면, 20일자 A1면 참조)에 따른 …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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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김윤종]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1/21/92956415.1.jpg)
[뉴스룸/김윤종]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
“지금 내부에선 저출산 ‘극복’이냐, 저출산 ‘대응’이냐, 아니면 저출산 ‘적응’이냐 등 용어 하나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달 예정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그 이유를 묻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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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석 칼럼]내 편인 척 내 편 아닌 내부의 敵](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1/21/92956360.1.jpg)
[고미석 칼럼]내 편인 척 내 편 아닌 내부의 敵
재판에서 온갖 술수를 써서 백전백승을 거둔 속물 변호사의 성공가도에 어느 날 브레이크가 걸린다. 돈 많은 남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희대의 악녀’라는 악명을 얻고 이미 여론 재판에서 유죄 낙인이 찍힌 여자의 법정 변호를 맡았다가 치욕적 패배를 맛본 것이다. 하지만 절치부심 끝에 최고법…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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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람 죽이는 규제’도 못 풀면 다른 규제는 어떨까
보건복지부가 119구급대원이 응급상황에 취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동아일보가 구급대원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응급 분만한 아이의 탯줄을 자르면 실형에 처해질 수…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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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公귀족만 살기 좋은 약탈적 포용국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1/19/92931742.1.jpg)
[김순덕 칼럼]公귀족만 살기 좋은 약탈적 포용국가
“권력에 중독된 겁니까?” 지난해 4선 출마를 앞둔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독일 슈피겔지가 측근 인사를 지적하며 던진 첫 질문이다. “노”라는 짧은 답변에 “휴브리스(hubris·오만)를 막고 권력중독에 빠지지 않을 전략을 갖고 있느냐”고 다시 물었다. 메르켈은 웃으며 말했다. “…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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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쇠고랑 각오하고 응급대처해야 하는 규제감옥 한국
가슴통증 환자는 시간이 생명이다. 이런 환자를 이송하는 119 구급대는 신속히 심전도 체크를 해 심근경색인지 아니면 일반 통증인지 판별하고 이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에선 119 구급대원도 심전도 체크를 할 수 없고, 병원이 심전도 자료를 받았더라도 판…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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