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 “예타 면제돼도 환경영향성 검토 담보돼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0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사업 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성 검토와 주민 의사(반영), 갈등 관리가 충분히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각 시도의 23개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환경부가 환경영향성 평가 과정에서 제동을 걸 수 …
- 2019-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23개 사업 선정…인천~남양주 GTX는 제외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시장의 관심이 컸던 인천~남양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은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
- 2019-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예타 면제’ 지역사업은… 정부 29일 발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대형 국책사업이 29일 발표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9일 오전 11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 면제 사업 리스트를 발표한다. 현재까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17개 시도의 3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 2019-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광화문案 절대 못받아” vs “절대 안되는게 어딨나”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설계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갈등이 양측 수장(首長)으로까지 번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정부하고, 특히 청와대와 협력해 쭉 추진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부겸 행안부 …
- 2019-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한체육회-올림픽위원회 분리 추진… 소년체전 없애고 병역-연금혜택도 손질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시키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을 발표했다. 도 장관이 밝힌 체육계 혁신 …
- 2019-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골든타임 깎아먹는 닥터헬기 규제
지난해 4월 충남 서산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한 시민이 사고로 중태에 빠졌다. 뇌출혈이 의심돼 천안시 단국대병원에 대기 중인 응급환자 전용 헬기(닥터헬기)에 출동 요청이 전달됐다. 하지만 사고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운동장 내 헬기장은 마라톤대회 준비로 이용할 수 없었다. 이 헬기는 환…
- 2019-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소방청장 “2020년까지 女소방관 비율 10%까지 높인다”
소방청이 오는 2020년까지 소방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10%까지 늘린다.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아 형평성 논란이 이는 여성 소방공무원의 채용 체력검정 기준은 현행 남성의 50~80% 수준에서 90%까지로 높인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24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
- 2019-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정부와 합의 안돼”
행정안전부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 및 부지 포함 문제는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밝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일부 내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
- 2019-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아무도 몰랐던 ‘투명인간’ 하은이의 죽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23/93818201.1.jpg)
[단독]아무도 몰랐던 ‘투명인간’ 하은이의 죽음
“죽은 아이가 꿈에 자꾸 나와 죄책감이 듭니다. 처벌받겠습니다.” 2017년 3월 조모 씨(40·여)가 경찰서를 찾았다. 그리고 7년 전 일을 털어놨다.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이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렸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아이가 숨졌다는 고백이었다. 2010년 12월의 …
- 2019-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모 손에만 달린 출생신고… 아파도 숨져도 ‘없는 아이들’
지난해 5월 경북 포항의 한 모텔. 모텔 직원 A 씨는 코를 찌르는 듯한 역한 냄새를 맡았다. 냄새를 따라가 보니 202호였다. 수상함을 직감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202호 방 안에서는 바싹 마른 영아 시체가 발견됐다. 숨진 지 여섯 달이나 된 아이였다. 숨진 채 발견된 예…
- 2019-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육부·법무부·환경부·고용부 ‘낙제점’…정부업무평가
지난해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 남북관계 개선에 총력을 쏟아부은 통일부는 ‘우수’한 성적표를 챙겼다. 국무조정실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
- 2019-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기부양 급한 靑-지역숙원 풀려는 지자체… 61조 SOC사업 들썩
“지역은 지금 온통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관심이 쏠려 있다. 전국이 다 비슷한 상황이다.” 호남 지역의 한 의원은 21일 지역 정가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1999년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가 예산이 300…
- 2019-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노총 “공공기관 운영위 참여할 것”… ‘정부정책 전면개입’ 투쟁방침 논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공공정책뿐 아니라 산업정책, 조세 및 재정정책 등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총력투쟁을 포함한 …
- 2019-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석탄발전 줄이는 정부 “전기료 더 오를것”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체 발전량의 40%를 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폐쇄하거나 친환경 연료 발전소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당초 2030년까지 10.9%로 예상됐던 전기요금 인상 폭(물가상승률 반영분 제외)이 더 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
- 2019-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정부, 증권거래세율 점진적으로 내리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조기확대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21/93783922.1.jpg)
[단독]정부, 증권거래세율 점진적으로 내리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조기확대 검토
주식 매매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보유 주식 총액이 15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보유 주식 3억 원 이상인 주주로 넓힐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를 추진함에 따…
- 2019-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천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교체는 없다”
인천시가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사한 형태로 개설한 온라인 시민 청원에 대한 첫 답변을 내놓았다고 20일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사퇴 요청 청원과 관련해 홈페이지 ‘인천은 소통e가득’을 통해 “청장 교체는 없다”고 답변…
- 2019-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행정에 휘둘리는 가리왕산…‘갑론을박의 무대’ 언제까지?
2019 기해년(己亥年)은 2018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지 1년을 맞이한 해다. 백두대간의 웅장한 절경과 그에 어우러진 최고의 경기시설들이 세계인들의 올림픽 찬사를 유도했지만 가장 중심부에는 혹한에서 버텨야 했던 지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찬란한 햇…
- 2019-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안부→공공수사부… 검찰, 명칭변경 확정
검찰은 대공(對共) 및 선거·시위 사범 수사를 맡았던 ‘공안부’의 새 이름을 ‘공익부’가 아닌 ‘공공수사부’로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에 공안부 명칭을 공공수사부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 2019-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방학중 당직근무 거부하는 전교조
겨울방학 중에 돌봄교실을 열고 있는 전북의 A초등학교에는 현재 교장과 교감만 출근한다. 돌봄교실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으로 데려갈 책임이 있는 일직 교사가 꼭 필요하지만 학교에 나오는 일선 교사가 없어서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방학 중 일직성 업…
- 2019-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상산고, ‘자사고 재평가 기준’ 시정 요구
전북의 자율형사립고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 지표와 기준점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서를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사고의 ‘맏형’ 격인 상산고가 시정요구서를 제출하면 교육부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다른 자사고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이르면 다음…
- 2019-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