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행정에 좌초되는 유망 新사업
“정부는 가급적 지원하고 싶지만 현행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숙박업은 기획재정부가 (주무로)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허용 검토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죠.”(기재부 A 국장) “물론 농촌민박 사업 모델이 수요층도 존재하고 벤처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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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부산서 유엔공공행정포럼 개최
행정안전부는 올 6월 부산에서 ‘2020 유엔공공행정포럼’을 유엔과 함께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포럼은 ‘오늘의 실천으로 더 나은 내일을: 지속가능 개발목표 실현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제도의 변혁’을 주제로 열린다. 유엔공공행정포럼은 회원국들이 공공행정 분야 우수 사례를 공유…
-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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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국가다” 이낙연 총리에 건배사 제의한 상공회의소 인사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지 못해 아쉽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를 살리려면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기업인들의 사기가 올라야 한다.”(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삼보모터스그룹 회장)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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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 “산안법 시행땐 툭하면 공장 멈출 판”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사망,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기업 등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이 16일 시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산안법 시행령을 약 2주 앞둔 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대기업 임원들과 …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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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으로서 권한 다해 권력기관 개혁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7시 전자결재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어 검찰을 겨냥해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새해부터 검찰…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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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 무력화로 靑선거개입 수사 방해 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하자 자유한국당은 “검찰 무력화”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방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하루라도 …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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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칼 마구 찌르는 건 명의 아니다”… 대대적 檢인사 예고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이나 방식,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일인 2일 내내 검찰을 향한 압박을 쏟아냈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해를 넘겨서까지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과 각을 세워온 상황에서 새해…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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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변화’… 文대통령 집권4년차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차 국정 키워드로 ‘확실한 변화’를 내세웠다. 총선이 예정된 올해 초부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같은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에 박차를 가해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일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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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서 신년회 연 文대통령 “기득권 규제 없앨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등과 신년회를 열고 “새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며 “새해에는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고 …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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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신년사부터 실현 가능한 계획 담아야[광화문에서/이유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0/01/03/99064908.1.jpg)
지자체장 신년사부터 실현 가능한 계획 담아야[광화문에서/이유종]
올해도 어김없이 243명의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신년사를 내놓았다.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거론하며 지난해 성과 홍보, 올해 사업 소개 등을 담았다. 지자체장들은 어려운 사자성어까지 거론하며 미래 비전에 대한 의욕을 다졌다. 지자체…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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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한다…권익위, 복지부에 권고
앞으로 임신부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돼 입소 신청시 가산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자녀·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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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에 “그건 업계 시각” 면박… 민간전문가, 따돌림에 한숨
#1. 2018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방형 직위인 의약품안전국장에 내부 인사를 앉혔다. 국내 의약품 관리를 총괄하는 식약처의 핵심 자리로 2016년 담당 국장이 민간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일이 벌어져 외부에 개방했던 직위다. 하지만 민간에서 임명된 전임 국장이 물러나자 다시 슬그…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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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는 ‘…를 할수 있다’고 써있는데 공무원은 ‘…를 안 할수도 있다’로 해석”
“법령에 ‘…를 할 수 있다’고 써 있으면, 공무원들은 ‘…를 안 할 수도 있다’로 해석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국민고충처리)를 37년간 하고 퇴임한 장태동 행정사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행태를 이렇게 꼬집었다. 그는 권익위에서 지방 공무원들이 토착세력과 손잡거나 지자체장이 규제…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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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IT전문가, 공직서 맡은 일은 ‘PC 배급’
“민간 IT(정보기술) 경력이 20년인데… 막상 공직에 들어와 보니 나를 고장 난 컴퓨터 수리하는 사람으로 보더군요.” 지난해 초까지 한 정부 부처의 과장으로 정보화 업무를 담당했던 A 씨. 대기업과 벤처기업에서 20년 넘게 활약한 IT 솔루션 전문가다. 그런데 공직에 발을 들였던 지…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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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 앱에서 발급…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새해에는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에서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다. 또 임신과 출산, 초등돌봄 분야 각종 서비스를 ‘정부24’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가운데 10개를 골라 1일 발표했다. …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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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밥값 결제” 혁신賞 준 정부
《정부는 지난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라는 취지다. 면책 조항까지 뒀다. 연말에 공직사회 개선 정도를 설문했다. 적극행정은 9개 분야 중 꼴찌였다. 정권마다 적극행정을 외치지만 제자리걸음이다. 공무원들도 혁신의 필요성을…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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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6110명 확정…9급 4985명 뽑는다
9급 공무원 4985명을 포함해 내년도 5·7·9급 국가공무원으로 모두 6110명을 공개채용 선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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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작물에 동일 지원금… 공익형 직불제 5월 첫발
내년 5월부터 현행 농업 직불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 개편돼 시행된다. 농업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공익형 직불제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정부는 쌀에 편중됐던 농업 구조를 개편하고 영세 농가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변동직불제도와 …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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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실시… 주택연금 가입 55세로 낮춰
《내년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없애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깎아준다. 전국 고교 2,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돼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병사 월급이 올해 대비 33% 인상되고, …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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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해외 파견-공공기관 채용 지원… 청년변호사에 다양한 기회 주겠다”
“변호사시험을 갓 합격한 변호사가 바로 개업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청년 변호사들이 자리를 잡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만난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45·사법연수원 33기)은 취임 이후 최우선 화두…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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