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판별기술 통해 ‘총독부 사건기록’ 등 528매 복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휘발·탈색으로 인해 내용을 읽을 수 없었던 국가기록물 528매를 특수 전문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로 복원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일부 기록물에서 글자가 사라져 내용을 파악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원인분석과 복원…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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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쑥 던져놓고 ‘땜질’… 불신 부르는 집값대책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전용 84m² 아파트를 12억5000만 원에 사려던 40대 A 씨는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결국 계약을 포기했다. 대출 가능액이 5억 원에서 4억3000만 원으로 줄면서 7000만 원을 융통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각종 대출을 다 끌어모…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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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이 정보공개 청구 시민에 압력”
부산시 공무원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민단체 회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서에서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를 내세우는 정부에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신상과 청구 내용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시…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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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퇴진 촉구했던 전국교수모임 “한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 돼간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교수단체가 두 번째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번 선언에는 법치, 경제, 안보, 교육 등 현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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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부작용 크고 위헌 소지”… 盧정부때 반발 거세 접은 카드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인 15일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매매 허가제를 언급하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고강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강 수석이 이날 라디오에서 언급한 ‘매매 허가제’는 주택을 사고팔 때…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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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허가제’ 공개 거론한 강기정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인 15일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총선 전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며 좌초됐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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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때 민간전문가 의견 듣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이 신설되거나 인력이 증가할 때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하도록 하는 ‘정부 조직 관리 혁신방안’을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월까지 대통령령과 정부 조직 관리지침을 개정해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 조직이 신설되거나 인력이…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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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재난 발생 때 혼선없이 빠르게 대응”
정부가 세계 최초로 4세대 무선통신기술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통신망으로 음성은 물론이고 사진과 영상도 전송할 수 있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른 상황 파악과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롱텀에볼루션(LTE) 기반의 재난안전통신망…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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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양식 맞추느라 ‘F7 계속 누르기’ 야근
공무원 사회에서 이른바 ‘호치키스 찍기’라 불리는 업무가 있다. 호치키스는 종이찍개(스테이플러)를 일컫는 말로, 이 업무는 각 부처나 부서의 정책을 취합해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일이다. 한 경제부처에서 예산 총괄 업무를 하는 사무관의 인트라넷 아이디(ID)가 ‘호치키스’일 정도로 관…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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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내 불필요한 일 줄이자며, 불필요한 TF 만들어 또 회의
지난해 10월 말, 3분기(7∼9월) 성장률이 0.4%로 발표되자 정부 내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간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날 격주에 한 번이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한 주 앞당겨 소집했다. 긴박하고 절박…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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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납부실적으로 신용평가… 카드결제 활용해 상권 분석
#1. “지출이 이미 평균치를 초과했어요. 오늘 점심 장소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을 추천합니다.” 재테크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 직장인 A 씨. 하지만 요즘은 맞춤형 자산관리로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졌다. 계좌 입출금 명세, 카드 사용 실적, 보험 가입 현황 등 금융데…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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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영업하면 과태료 150~300만원…20일부터 집중 단속
정부가 겨울철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 영업 하는 상가에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4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개문 난방 영업을 집중 단…
-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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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지원 요청에… “재산 있는 분 도운 전례 없다” 복지부동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충북 청주시의 한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6월부터 주민센터와 구청, 시청에 중증 치매를 앓는 A 씨(90) 부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부부는 부동산과 현금 자산이 5억 원이 넘어 ‘알부자 농사꾼’으로 불렸다. 하지만 부부가 둘 다 치매에 걸린 뒤부…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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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청원경찰 188명 선발…특수경비원 청경 전환 후 첫 공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선발을 위해 ‘정부청사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총 188명을 선발하는 이번시험은 15~1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원서를 접수한다. 3월 21일 필기시험, 4월 11일과 5월 9일 실기시험과…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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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더 센 부동산정책 마다할 이유없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8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더 센 정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데 이어 고강도 추가 대책을 시사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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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기간 7개월로 줄여 公기관 올 60兆 투자 유도”
정부가 공공기관 투자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3월 말까지 연간 일자리 예산의 37%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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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재교육이 합숙과 체력단련
“30여 년 전 졸업한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더군요. 한 교실에 70명 가까이 모여 앉아 토론은 전혀 없이 강사가 하는 말을 받아 적고 있으니 말이에요.” 몇 해 전 1년 과정의 고위공무원 고위정책과정 훈련을 다녀온 중앙부처의 국장급 A 씨. 그가 체험한 공무원 재교육 현…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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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답방, 남북 함께 노력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국 답방을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지만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 개선을 올해 국정 목표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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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대낮 영국 골프장의 그들, 해외연수 한국 공무원이었다
“미국이나 영국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온 공무원들이 던져주는 콩고물로 먹고살아요.” 2012년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던 A 씨는 공무원 국외 훈련(해외 연수) 얘기가 나오면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는 유학비용을 대기 위해 당시 현지 여행사의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했다. 운이 좋은 날이…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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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제 회복될것” 황교안 “정책 바꿔야”… 중기인 신년회서 이견
총선에서 종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총리는 “올해는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했고, 황 대표는 “기업 현장은 한계에…
-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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