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김영록·강기정·한기호…‘통일교 후원 리스트’ 또 나왔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건넸다는 통일교 관계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여야 정치권 접촉 의혹이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통일교 …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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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LG家 구연경 징역 1년 구형…檢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행위를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라고 규정했다.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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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LG家 구연경에 징역 1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6/132979354.1.jpg)
“학교 가기 싫어서”…인천 13차례 ‘폭파 협박글’ 고교생 재판행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수 차례 폭파하겠다고 협박 글을 게시한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16일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교생 A 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 군이 소년이기는 하나 재미로 도는 휴교 목적으로 반복해 범행…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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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당해 이뤄진 의사표시, 법적으로 취소 가능해진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부당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규정 중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지만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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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되찾기 나선 대장동 일당…김만배·남욱, 추징보전 취소 청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달 초 법원에 몰수·추징보전된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정해진 추징액이 확정되자 민간업자들이 동결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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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선고’ 내달 나온다…체포방해 혐의 1심, 1월 16일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총 6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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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前간부끼리 공방…“이재명캠프서 연락” “연결 안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캠프 두 분을 브릿지(연결) 해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로부터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고도 주장했다.…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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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거 김건희에게 3억원 수표로 전달” 법정서 주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한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금품 거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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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위메프 파산 한 달만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자금난을 겪어 오던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또다른 큐텐그룹 계열사 위메프에 대해 파산 선고가 내려진 지 약 한 달 만이다.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채무자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20…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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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김일성 지시는 사실”…태영호, 1천만원 배상 불복 항소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 4·3 김일성 지시’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 전 의원 제주4·3유족회 등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이날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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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재산동결 해제 청구…428억 추징 확정 틈 노리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검찰에서 몰수·추징된 2000억원 규모의 재산 동결을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법원에 제기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 규모가 사실상 428억원으로 확정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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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품 반값 판매” 17억 꿀꺽…음악감독 사칭 30대女 실형
방송국 음악감독을 사칭해 십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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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재산 동결 풀어달라’ 대장동 민간업자들 연달아 소송 제기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비리 사건 주요 피고인들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법원에 몰수·추징된 재산들의 동결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등이 이달 초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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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前대표측 “김건희에 3억 수표로 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이 16일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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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변호사법 위반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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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심 내년 1월 16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이 이달 마무리된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에 내려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판결 선고를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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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척…직원 신분증 사본으로 ‘처벌불원서’ 작성한 사장
퇴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금하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사장이 미리 갖고 있던 직원들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 합의서를 작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장은 다른 처벌건으로 집행유예기간이었고 이 사건으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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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천대엽 계엄 동조 확인 안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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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위법 계엄에 동력 제공” 노상원 징역 2년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건으로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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