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은 용역 수행했을 뿐”…오세훈 기소하며 明은 불기소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이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특검 “여론조사 비용 대…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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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尹 구속기간 내달 18일 만료…내란특검 “연장 요청”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 기일이 23일 진행된다. 내년 1월 18일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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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뜯고 노예 취급…제자 죽음으로 몬 전남대 교수 2명 송치
전남대 대학원생 고 이대원 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 교수 2명이 직권남용·강요·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건비 갈취와 가혹행위 등 연구실 내 갑질 실태가 드러났다.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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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윤모 씨 항소 기각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윤모 씨(56)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24)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부분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정성균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윤 씨의…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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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짐 챙겨 오겠다”…사기 혐의 40대 남성, 체포 과정서 도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의 체포 영장 집행 중 도주했다.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서구의 한 호텔 앞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 씨가 체포 과정 중 도망쳤다.A 씨는 잠시 짐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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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출신 변호사, 법무부 ‘이화영 진술 회유’ 정황 확인에 “법적 대응”
이른바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1일 퇴직 교정직 공무원과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관여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섰다.고검장 출신인 조재연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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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고치다 7m 추락사…‘안전조치 미흡’ 사업주는 실형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 지시를 시켜 노동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사업체 사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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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로스쿨 검찰실무 기말시험 12월 중 재실시”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을 이달 중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일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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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밤 1년, 어둠은 걷히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헌정 질서가 유린됐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국격 추락까지 불러온 ‘그날’의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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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계엄 작전 두달 준비… 방첩-수방-특전사령관에 2∼3일전 통보”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지난해 3월 말 전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리에 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안보 부처 관계자 4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면 대통령이 전시·사변 상황에서 발동하는 계…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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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 계엄선포 직전 고개 끄덕… 국무회의 CCTV가 ‘스모킹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용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엔 한 전 총리가 그간의 진술과 달리 계엄 문건을 받아 읽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 국무위원들…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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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진짜 계엄동기’ 안갯속… 특검 “김건희 구하기용 의혹 수사중”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12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관계자는 ‘마지막 남은 퍼즐’ 중 하나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박성재…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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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성벽-속옷 저항하다 변명 일관… 尹, 불리할 땐 체포-수사-재판 보이콧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불리한 국면마다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거나, 변명으로만 일관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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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몰랐다” 주장 돈 수거책 징역 2년6개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한 ‘현금 수거책’들이 잇달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세 남성에게 최근 징역 2년…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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