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조현병 아들 흉기살해 60대 부친, 징역 13년 확정
부산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는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상고장을 제출한 지 2주 만이다.이에 따라 A씨에게는 원심인 징역 13년…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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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前소방청장 “이상민, 단전단수 언론사에 경찰 투입시 협력 지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화로 단전·단수를 언급한 뒤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되면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대해 “언론사 완전 장악을 위해 성을 공격할 때 성 안에 물을 끊고 쌀을 끊는 것으로 이해했…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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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유튜브 통해 국제결혼 불법 중개 부자 벌금형
베트남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국제결혼을 불법 중개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자(父子)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와 A씨의 아들 B(40대…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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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1호 기소’ 임성근 前사단장, 12월 4일 첫 재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1호 기소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다음 달 첫 재판을 받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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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비상계엄 말렸지만…尹, 준비 다 돼 돌이킬 수 없다고 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렸지만, 윤 전 대통령이 “준비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최 전 부총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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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檢총장대행 첫 출근…與 “검사징계” 강공속 조직안정 중책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로 신임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17일 업무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직급 강등 등 검사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 권한대행은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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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징역 3년 구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 및 추…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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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된 ‘불륜 사산아’ 냉동실 유기 귀화女, 행방 묘연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귀화여성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행방이 묘연하다. 공소장 송달 4차례 실패 끝에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다.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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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가해자 ‘파주→나주’ 집에서 280㎞ 전보…法 “부당한 징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경기도 파주에서 전라남도 나주시로 근무지를 옮긴 회사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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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법무-檢 안정 우선…가장 좋은방법 고민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해당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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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대통령,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11/17/132779569.1.jpg)
‘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노른자땅 500억에 내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해제 요청이 신호탄이 돼 동결된 2000억 원대 재산 전반에 대해 ‘해제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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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尹구치소 방문 조사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윤 전 대통령을 11일 특검 사무실에서 처음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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