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검사’가 ‘도이치 키맨’과 술자리…뒤늦게 업무 배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부장검사가 4년 전 사건 핵심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됐다.김건희 특검은 파견 근무 중이던 한문혁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해 27일자로…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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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환자 강박 사망 논란’ 양재웅 병원장 등 12명, 검찰 송치
유명 정신과 의사이자 방송인 양재웅 병원장 등이 환자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양 씨 등 병원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본인…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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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정서 “아빠!” 외치며 손흔든 세살 아들… “아이고” 판사는 탄식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6/132635771.1.jpg)
[단독]법정서 “아빠!” 외치며 손흔든 세살 아들… “아이고” 판사는 탄식했다
“아이고….”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15일 오전, 광주지법 304호 법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가 시작되던 순간이었다. 김 부장판사가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뭘까.A 씨가 수의를 입고 법정 안으로 들어…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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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동료에게 끓는 국물 쏟은 20대 여성 징역 3년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끓는 국물을 쏟아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 19분쯤 청주시 청…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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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의 ‘셀프 탈모약’ 처방…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치과 의사가 탈모약을 주문해 자신이 복용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치과의사 김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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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징역형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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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하고 영천~포항 35㎞ 운전한 50대 징역 2년6개월
마약을 투약한 채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에서부터 포항까지…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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