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후 원인불명 사고 7건…지적장애 오빠 방치해 숨지게
보험 가입 후 원인 모를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친오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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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수업중 “성관계 좋은 것”…50대 전직 교사 2심서 벌금 500만→1천만원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으로 재판을 받는 50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A 씨(53)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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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서 만난 12세 아동에게 담배 주고 성관계…20대 법정구속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2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A 씨(27)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법정구…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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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에 6500만원 배상하라”…2심 선고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9·사법연수원 33기)가 학폭 유족 측에 6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 고충정 지상목)는 23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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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5년간 예산 776억 쓰고 기소 6건뿐…2건은 무죄 확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3/132618034.1.jpg)
[단독]공수처, 5년간 예산 776억 쓰고 기소 6건뿐…2건은 무죄 확정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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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5년간 예산 776억 쓰고 기소 6건뿐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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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기소 6건, 2건은 무죄 확정… “무능한 수사 조직 바꿔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23/132617948.1.jpg)
[단독]공수처 기소 6건, 2건은 무죄 확정… “무능한 수사 조직 바꿔야”
“공수처 검사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문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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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에 건넨 그라프목걸이-샤넬백 3개-구두 확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이 현안 청탁의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고가의 명품들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씨가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날 특검에 제출하면서 명품 수수 의혹 논란이 불거진 지 반년 만…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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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보려고…자택 주차장 침입한 40대 여성 檢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 국적 여성 A 씨(40대)를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8월 30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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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檢 별건수사, 공식처럼 남발…악습과 결별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법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별건 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 뒤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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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성비위 의혹 현직 부장검사 직무정지
법무부가 성비위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된 현직 부장검사의 직무를 22일 정지했다.법무부는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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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으로 게임아이템 산 아빠, 굶주린 세아이는 벽에 머리 찧었다
게임에 빠져 세 아이의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배은창)는 2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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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당시 유력 대선 주자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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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던 지인 괴한으로 오인해 살해한 60대, 2심서 감형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갑자기 괴한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형을 대폭 감경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인 징역 20년을 파…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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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당시 원내대표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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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달라” 거절하자 헤어진 연인에 흉기…50대 항소심서 감형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오섭)는 A 씨(50대)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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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범” 오해해 얼굴 공개한 업주, 명예훼손 고소당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정상적인 결제를 했는데도 절도범으로 몰려 얼굴이 공개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업주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시 서구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학생 A 군의 어머니 B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 가게 사장 C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22…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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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천개입 핵심’ 명태균 법정서 만난다…오늘 3차 공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 3차 공판이 22일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는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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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별건수사로 압박해 진실왜곡”… 김범수 1심 무죄선고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59·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인을 별건 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이끌어 냈다고 판단하며 “그런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이례…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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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경복궁 경회루 찾은 김건희-이배용
김건희 여사(가운데)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한옥 건물 내부에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21일 공개됐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이들도 함께 서 있다. 경복궁 경회루 2층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이들은 2023년 9월 특별개방주간 중 휴관일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평소엔 일반인…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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