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대장동 실형선고 남욱 “검사가 배 가르겠다는 얘기까지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사건 관련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허위 진술을 강요 받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이 “배를 가르겠다”라는 말을 했다며 “얼토당토않은 허위 사실이 (1심 재판의) 유죄 증거로 쓰였다…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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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건강 이상으로 중도 퇴정…특검, 도이치 관련 메신저 내용 공개
김건희 여사가 7일 열린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중도 퇴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진 이 모 씨와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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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힘 전당대회 의혹’ 김건희·한학자·건진법사 추가 기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7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김건희 씨, 전성배 씨,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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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로저비비에 손가방’ 압수…野정치인 부인이 건넨 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07/132726294.1.jpg)
[단독]김건희 ‘로저비비에 손가방’ 압수…野정치인 부인이 건넨 듯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6일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손가방) 2개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현장에서 가방과 함께 압수한 ‘감사편지’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 …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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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의혹’ 한학자 총재 다시 구치소 수감…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정교 유착 의혹’ 정점인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이 법원에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이 불허됐다. 한 총재는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한 총재 측이 전날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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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아버지 간병하다 홧김에 살해한 50대 징역 7년
2년 넘게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돌보다 술에 취해 살해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지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지 씨는 지난 7월 강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를 방바닥에서 …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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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 여비서, 700만원에 보석 석방되자 ‘활짝’
캄보디아의 국제 범죄조직 ‘프린스그룹’의 최측근 류춘위(31)가 보석금 약 700만원을 내고 석방됐다.7일 중국방송공사(BCC)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을 급습해 25명을 체포했다. 조직은 불법 자금 세탁, 온라인 도박, 전자 금융사기 플랫폼 …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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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 얼굴에 전기충격기 겨눈 70대 ‘징역형 집유’
전기충격기로 버스 기사를 위협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4시40분께 경…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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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2시 8분경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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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 안 준 30대 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이혼 후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30대 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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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코인 사기’ 업체 대표 습격한 50대, 징역 5년 확정
재판을 받던 코인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습격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남부…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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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 유착 의혹 정점’ 한학자, 구속 집행정지 연장 신청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이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구속 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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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는 월세방…‘쓰레기장’ 된 사연은?
보증금 없이 오랜 기간 거주한 원룸 세입자가 방을 쓰레기장처럼 만들어 놓고 도망갔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원룸 운영 중인데 쓰레기 방 만들고 도주했는데 조언 구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보증금도 없었…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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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관 도움 없었다”…합수단, 마약 운반책 자필 편지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06/132721298.1.jpg)
[단독]“세관 도움 없었다”…합수단, 마약 운반책 자필 편지 확보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마약 반입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마약 운반책의 자필 편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지의 수신인은 함께 마약을 밀수한 또 다른 운반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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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관저공사 특혜 21그램서 ‘디올 3종 세트’ 수수 의혹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디올 3종 세트’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디올백과 디올의류, 디올팔찌 등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공사 특혜’…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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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경호, 계엄해제 본회의 통보받고도 의원들에 안 알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11/07/132720871.4.jpg)
[단독]“추경호, 계엄해제 본회의 통보받고도 의원들에 안 알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라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국회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정한 것”이라며 “표결 불참을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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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화재 인근 공사제한 완화 조례 적법”… 유산청 “고층 지으면 종묘 세계유산 취소 우려”
문화재 반경 100m 밖에서 이뤄지는 공사까지 규제한 서울시 조례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개정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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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추경호, 계엄 불법인것 알고도 의원들에 안 알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06/132715034.1.jpg)
[단독]특검 “추경호, 계엄 불법인것 알고도 의원들에 안 알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라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국회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정한 것”이라며 “표결 불참을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내란 특검(특별검…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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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특검, 명태균 신병 확보해 8일 대질조사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6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명태균씨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다.특검팀은 오는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명씨와의 대질이 불발되더라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명씨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오는 8일 대질조사에 불출석하고 연기할 …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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