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대법이 불신 초래” vs “법관 탄핵 막아야” 안건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열렸지만 입장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관대표들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대선 이후 추가회…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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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여친 ‘졸피뎀’ 먹이고 지문으로 폰 해제…1500만원 빼가
연인에게 수면제를 넣은 초콜릿을 먹이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1500만 원을 빼돌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26일 강도, 상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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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의결 않고 종료…“대선 영향 미칠 것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을 계기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 없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6·3 대선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내달 3일 …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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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산 전액 삭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해체 수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26/131682540.1.jpg)
[단독]‘예산 전액 삭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해체 수순?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전원을 인사조치 했다.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에 있는 검사 3명을 다음달 2일자로 인사 조치했다. 최수봉 인사정보관리단 인사정보담당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옮길 예정이다. 인…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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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싸운 40대, 엘베서 60대 장애인에 ‘화풀이 폭행’
여자친구와 다툰 뒤 일면식도 없는 60대 장애인을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 남양…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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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선 전 마지막 ‘내란 재판’ 출석…포토라인 패싱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전 마지막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5번째 공판…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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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금은방 부수고 7200만원 상당 귀금속 훔친 일당 ‘실형’
인천에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7200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남)와 B 씨(20·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B 씨는 지인 관계…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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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선물” 샤넬백… 취임전 802만, 취임후 1271만원짜리 전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26/131680097.1.jpg)
[단독]“김건희 선물” 샤넬백… 취임전 802만, 취임후 1271만원짜리 전달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2022년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전달한 샤넬백 2개가 당시 802만 원이던 ‘핸들 장식의 플랩백’(샤넬 트렌디cc 스몰)과 1271만 원이던 ‘클래식 라지 플랩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가 통일교 민원을 김 여…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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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판결’ 거론될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는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가 26일 열린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체적 의견 표명은 사전 회의 안건에서 빠진 가운데, 이례적으로 빨랐던 심리 속도에 대한 별도의 의견 표명이나 민주당의 조희…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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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 거부’ 안병하 치안감 유족 퇴직연금 승소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고문을 당한 뒤 후유증으로 숨진 안병하 치안감(전 전남경찰국장)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안 치안감의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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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 거부’ 안병하 치안감 유족, 퇴직연금소송 승소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해 고문을 당한 뒤 후유증으로 숨진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안 치안감의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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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욕조’서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친자식은 불법입양
장애가 있던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 안에서 장시간 벌을 세워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자신의 친자식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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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집 박살낸다”…학원 끊겠다는 7살 아이에게 폭언 퍼부은 원장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한 7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 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노행남)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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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60대 장애인 폭행, 이유는 이랬다…“실형”
여자친구(여친)와 다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60대 장애인을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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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앱 남성들과 문어발 연애…결혼 빙자 4억 뜯은 40대 송치
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들과 동시에 교제하며 결혼을 빙자해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데이트앱을 통해 남성 B 씨 등 3명에게서 주택 구입 자…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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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건다고 동료 수감자 식판으로 머리 내리친 30대, 징역형
교도소에 수용 생활 중 사소한 이유로 다른 수감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강릉교도소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B 씨(…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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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 측, 6억대 ‘모델료’ 분쟁 항소심도 승소
배우 한예슬 측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24일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는 한 씨의 소속사인 높은엔터테인먼트가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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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 억대 모델료 청구 소송…법원 판단은?
배우 한예슬씨 측이 모델로 활동했던 건강식품 브랜드 운영사를 상대로 모델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운영사는 한씨 측이 정해진 촬영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맞섰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한예슬씨(본명 김예슬이·44)는 넥스트플레이어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과 지난 20…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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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사기-성추행 등 혐의 檢송치… ‘대천사’ 칭호 대가 1억 챙기기도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78·사진)가 영성 제품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하고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2019∼2023년 경기 양주…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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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후배에 밥사고, 주점 들러 사진 찍고 귀가’ 소명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진)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조계 후배들과의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명서와 입증 자료 등을 제출했다. 지 부장…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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