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유증 치료중 뇌손상→사망…의료진 손배 2천만원
수술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뇌 손상이 발생해 2년여 뒤 숨진 환자의 유족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광주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최창훈)는 A씨의 유족들이 모 대학병원과 소속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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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女신발 냄새 맡으면 스토킹?…법원 “지속-반복적이면 집착” 벌금형
카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 정창근 이헌숙)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과 …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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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 법관회의, 대선후 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판사 대표들이 모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대선 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시간가량 임시회의를 진행한 뒤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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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공직자 검증’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사실상 해체 수순 들어가
윤석열 정부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위해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이 인사 조치됐다. 정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사실상 해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에 대해 다음 달 2일자로 전보…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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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오세훈, 25일 檢 출석 12시간 조사 받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오 …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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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尹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해 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들에게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는 특전사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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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커와 만든 도박사이트 국내에 판 총책 기소
북한 해커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한 뒤 국내에 유통시킨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불법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 김모 씨(55)를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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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이상민·최상목 소환조사 종료…“사실과 다른 진술”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약 11시간 만에 마쳤다.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26일 오후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시간은 각각 이날 오후 8시…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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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때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출동해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들에게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특전사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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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살인범 차철남 27일 檢 송치…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발표
경기 시흥시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중국 동포 차철남이 27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차철남을 27일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시흥서는 송치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차철남 …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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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 이탈 막자…민주, ‘非법조인 대법관 임명’ ‘100명 증원’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6·3 대선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다.민주당…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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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콘텐츠 불법 유통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와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한 누누티비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7억원도 함께 명령했다.고 판사는 “…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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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진술, CCTV와 달라”…경찰,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소환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밝힌 진술과 특수단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의 내용 사이에 차이…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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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콘텐츠 불법 유통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 실형
국내 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누누티비’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 원을 명령했다.A 씨는 누누티비 등을 통해 OTT·웹툰 콘텐츠 불…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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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백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인용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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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오세훈,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 검찰 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전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오 시…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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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들어 국내 유통…검찰, 총책 구속기소
북한 소속 해커들과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국내에 유통한 분양조직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 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김 모 씨(55)를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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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재판, 다음 달 시작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등 2명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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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차례 신발 냄새 맡아 스토킹…2심도 ‘벌금형’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맡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 정창근 이헌숙)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에 …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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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물총으로 은행강도 시도한 남성 집행유예…법원 “생활고 고려”
8살 아들의 장난감 물총을 권총처럼 꾸며 은행 강도를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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