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선 이틀 뒤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선고
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대북송금 사건 최종 판결을 대선 이틀 뒤인 다음달 5일로 정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부지…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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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삼성물산, 엘리엇에 2심도 승소…“약정금 267억 안줘도 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 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엘리엇은 …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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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前간부 “조지호-우종수, 계엄 당일 방첩사에 체포조 지원 승인”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등 체포조 지원 요청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승인하고 명단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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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2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조 회…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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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쳤는데 신고 못 하겠어”…‘무면허 강남 8중 추돌’ 20대 여성 실형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운전자 김 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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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이치 주가조작’ 2차 주포 등 소환…재수사 가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2차 주가조작 작전시기 주포인 김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재기수사를 결정한 뒤 관련 참고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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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갑 훔쳤지”…동료 살해한 30대 중국 여성 2심도 징역 20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노래방에서 함께 근무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강종선 심승우)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37)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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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객실 침입해 투숙객 성폭행…호텔 매니저 징역 7년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만취한 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8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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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비서가 관리한 USB에 尹부부 공동인증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29/131706728.1.jpg)
[단독]김건희 비서가 관리한 USB에 尹부부 공동인증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교환할 때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인 A 씨와 동행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최근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21그램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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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기성 거래 혐의 방시혁 檢수사 의뢰 방침
하이브 대주주 방시혁 의장의 ‘4000억 원 이면계약’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건을 불공정거래 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는 게 감독 당국의 판단이라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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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아메리카’ 복장 中대사관 난입, 징역 1년6개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 침입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 씨(41)에게 징역 1년…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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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교안 ‘이재명 후보 등록정지’ 집행정지 신청 각하…“부적법”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록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를 포함한 1809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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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건희 선물용’ 샤넬백 교환 동행한 관저공사 업체 아내 참고인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28/131705550.1.jpg)
[단독]檢, ‘김건희 선물용’ 샤넬백 교환 동행한 관저공사 업체 아내 참고인 조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교환할 때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인 A 씨와 동행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최근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21그램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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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방시혁 검찰에 수사의뢰할 듯…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28일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2국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 양모 씨…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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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서 팔아도 한국 특허 침해’…韓법원, 첫 제동 걸었다
국내 특허 등록 제품과 유사한 기계를 외국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 국내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8일 특허법원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1부(재판장 구자헌)는 지난 22일 이탈리아 기업 A사가 중국 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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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경찰서 난입 尹 지지 ‘캡틴아메리카’… 1심서 실형 선고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 침입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 씨(4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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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모의’ 노상원, 김용현 친분 앞세워 2600만원 수수…인사청탁 명목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진급 대상자로부터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26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28일 동아일보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월경 김용현 …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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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문 따고 침입…투숙객 성폭행 호텔 직원 ‘징역 7년’
술에 취한 호텔 투숙객의 객실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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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살해 여교사 명재완, 5억대 아파트 가압류…학교공제회 소송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하늘(8)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씨의 자택이 가압류됐다.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은 지난 3월 26일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인용 결정에 따라 명씨 소유의 아파트 1채가…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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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에 7000만원어치 마약 둘둘…밀반입 2명 징역 14년·5년 구형
복부에 7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둘둘 두른 채 입국해 국내에 유통한 마약사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변론절차를 종결했다.A 씨는 올해 1월 태국…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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