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장교 “계엄때 이재명 수갑·포승줄 채우라는 지시 받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란 지시가 있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장교의 증언이 나왔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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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및 추…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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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증원에 “백년대계 걸린 문제…공론장 마련되길”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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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아빠 됩니다”…조폭 손씻은 청소업자, 법정서 눈물 호소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직폭력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 씨(35…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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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증거 안돼” 대법 확정…교사들 “환영, 완전히 사라져야”
대법원에서 수업 시간 중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이 확정되자 교사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5일 입장문을 내고 “교실 몰래 녹음은 명백히 불법이며 증거능력이 없음을 최종 확인해, 몰래 녹음의 적법성 논란을 종결한 판…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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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쾅→사망…항소심도 징역12년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5일 오후 403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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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특검 검사만 120명…사실상 ‘尹부부 전담 검찰청’ 만드는 셈
5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대로 3개의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이른다. 올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10명)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웬만한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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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넜다” 어도어와 합의 거부
재판부가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효력을 둘러싼 본안 소송에서 양측에 합의를 권유했지만, 뉴진스 측이 이를 거부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에 합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타진했다. 재판부는 “…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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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사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주호민 사건에 영향 미치나
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무단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서울 한 초…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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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원심(항소심)이 법리를 오해…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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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위법한 출국금지를 내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같은 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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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에 성적 표현 악플…40대 여성 또 벌금형
가수 겸 배우 아이유(32)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차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한 포털사이트 뉴스…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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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어” 모르는 사람 쇠몽둥이로 폭행한 20대男
일면식 없는 사람을 쇠몽둥이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인천시 중구의 한 노상에서 B…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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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30명으로, 4년간 年 4명씩 증원” 법사위 소위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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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성근 소환… 채상병 사건 수사 7개월만에 재개
검찰이 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조사 후 7개월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구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수사가 부실할 경우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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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게임산업협 이사 경력’ 사실 여부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경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전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오전 최승훈 전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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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태워 바다 돌진 40대 “나도 수면제… 숨막혀 탈출”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아들 등 가족 3명을 숨지게 하고 혼자 탈출한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숨이 막혀 본능적으로 차를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4일 경찰 조사 결과 가족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를 받는 지모 씨(49·사진)는 지난달 31일 전남 목포에서 16, 18세 …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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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힘빼기?…‘대법관 30명 증원’ 강행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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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 3명 바다 추락 살해 혐의’ 40대 가장 구속
진도항 인근 바다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호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모씨(49)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지난 1일 오전…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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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 사직서 수리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6·3 조기 대선이 시행된 3일 저녁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휘부가 탄핵 소추됐던 지난해 12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주호 전 대통령 …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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