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을버스 월북’ 시도 탈북민 “일주일 못 먹어…돈 없으면 죽겠더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8/131762527.1.jpg)
[단독]‘마을버스 월북’ 시도 탈북민 “일주일 못 먹어…돈 없으면 죽겠더라”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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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돈 안 갚고 되레 협박하는 지인 살해하려 한 30대, 2심도 ‘징역 9년’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9…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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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비 횡령’ 세종대 전 총장 일부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사용처가 제한된 교비회계에서 소송 비용을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구 전 세종대 총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학교 교육 목적 소송이라면 교비에서 소송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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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이 식당 돕는 건 아동학대”…아이 부친·조부모 때린 40대 여성
식당에서 아이가 일을 돕는 것을 보자 ‘아동학대’라고 말하며 그 아이의 부친과 조부모를 때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창경 판사는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2월 8일…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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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당하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무면허 운전자…징역형 집유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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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 걸린 조카 병원비 필요”…지인 속여 2억4천만원 편취한 50대
지인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17년…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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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부하직원 성희롱” 인권위 판단, 4년 만에 대법서 확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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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 반대” 첫 난민 인정 러시아인…2심서 판단 뒤집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던 러시아인이 2심에서는 패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김무신·김동완)는 러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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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피해자 107세 김한수 할아버지, 80년만에 배상 판결받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107)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임은하 김용두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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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다가…식당 주방서 20대男 동료 속옷 내린 50대女 벌금형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남성 동료의 하의를 내린 여성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8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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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다’…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혐의 50대 무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월 보이스피싱 조…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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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가는 검사 120명… 줄어드는 檢 ‘수사-기소 분리’ 조직개편 촉각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검찰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는 ‘3대 특별검사(특검)법’ ‘검사징계법’ 등 검찰 견제 법안이 속도감 있게 통과됐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검찰 권한 축소를 공언해 온 만큼 검찰 내 위기감…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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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두고 “공론장 필요” 신중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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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4월 8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가 이들을 지명한 지 58일 만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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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때 ‘이재명 수갑 채워 신병확보’ 지시 받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란 지시가 있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장교의 증언이 나왔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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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에게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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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사 발언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안돼”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녹취한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에 대한 특수교사 사건 등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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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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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 면해…法 “다툼 여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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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어디까지…“국힘 의원-조희대도 사정권” 관측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에 파견검사만 120명을 투입하는 것은 대선에 반영된 국민 뜻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다.”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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