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즙세연에 고소당한 뻑가 “변호사 못 구해” 재판 연기 요청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재판연기를 요청했다. 뻑가는 변호사 선임문제를 이유로 들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부장판사 임복규)은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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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기자들 앞에서 처음 입 연 윤석열…“지지자들 보게 가로막지 말라” (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임명 후 처음 열린 자신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지지자들을 볼 수 있게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재판 출석 때마다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입…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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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조건부 보석 석방…金은 불복해 항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장관은 측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려는 수단”이라며 항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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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아나?’ 보복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형사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공포심을 조성해 협박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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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지휘부 이번주 윤곽…검찰은 인력 파견 비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3대 특검’의 지휘부가 이번 주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파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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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금고서 수천만원 슬쩍…사무장 징역 1년4개월
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금고에 손을 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병원 사무장겸 방사선사로 근무하며 원장실 내 금…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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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혐의 尹, 직접 쓴 ‘소환 불응’ 진술서 제출 예정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혐의 관련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일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출석 의견서와…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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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보좌관 “尹이 ‘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국방부 간부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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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받고 에쿠스 모는 70대, 기초수급비 5400만원 챙겼다 ‘징역형’
기초생활수급자 변동 상황을 신고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정부 기초생활 혜택을 받아온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에게…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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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前국방 보석…與 “지귀연 재판부 허가에 개탄”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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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충현 끼임 사망’ 강제수사 착수…한국서부발전·한전KPS 압수수색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천안지청과 충청남도 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의 본사와 현장사무실…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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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소환 조사 응할 것인지” 질문에 ‘묵묵부답’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 임명 후 처음으로 열린 자신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묵묵부답으로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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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 아닌 오락”…항소심도 무죄
쌈짓돈을 걸고 이웃 주민들과 화투판을 벌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최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9…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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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이명현 “특별검사보 인선에 주력…후보 압축”
‘채상병 특검’으로 임명된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업무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제일 먼저 특검보 인선”이라고 말했다.그는 특검보 후보자가 압축됐는지 묻자 “…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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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대통령실 통화 기록에…檢 “사건 관련 통화한 적 없다”
대검찰청은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대검은 이날 알림을 통해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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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목 조른 뒤 탈출한 정신병원 환자들…경찰 자진 출석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탈출했던 10대 환자 등 2명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16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환자 A(17)군과 B(26)씨가 간호사의 목을 조른 뒤 출입증을 탈취해 병원을 빠져나갔다…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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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민중기,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 추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하며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착수했다.민 특검 측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경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특검보에는 7년 이…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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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징계 처분’ 불복 소송 취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 측은 “딸의 장학금 600만원(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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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 공원에서 땅을 왜 파?”…베트남서 온 마약 ‘땅 묻기’ 잡았다
마약을 땅에 묻고 가면 나중에 찾아가는 ‘땅 묻기’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송치됐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남성 1명과 40대 남성 1명을 구속 송치했다. 20대 남성 등 중간 판매책 4명도 검거해 3명을 구…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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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은석, 공수처장 만나 ‘청사 이용-인력 파견’ 논의
내란, 김건희,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동시 출범한 가운데 각 특검이 수사 공간 마련과 수사팀 구성 준비에 들어갔다. 휴일에도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다음 주중 특검 사무실과 특별검사보(특검보) 등 수사팀 지휘부 후보군이 윤곽을 …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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