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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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탄총 파편 70개 박힌 유기견…비비탄 이어 ‘동물 공격’ 충격

      산탄총 파편 70개 박힌 유기견…비비탄 이어 ‘동물 공격’ 충격

      최근 20대 남성들이 반려견에게 비비탄을 난사해 죽인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이번에는 온몸에 산탄총 파편이 박힌 채 떠돌던 유기견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해당 유기견은 구조 이후 건강검진 과정에서 몸속에 70개가 넘는 산탄총알이 박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문가들…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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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솔로’ 출연 40대 여성, 택시 승객 폭행해 벌금 700만원

      ‘나는 솔로’ 출연 40대 여성, 택시 승객 폭행해 벌금 700만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5일 택시 승차 시비로 승객을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방송인 A 씨(47·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3년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 B 씨(41)와 승차 시비를 벌이다 B …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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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진 박 재산 횡령 의혹’ 고발된 이모, 檢 ‘공소권 없음’ 불기소

      ‘유진 박 재산 횡령 의혹’ 고발된 이모, 檢 ‘공소권 없음’ 불기소

      전기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50)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친이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진 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친이모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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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플레이 이직한 前네이버 직원, ‘영업비밀 유출 혐의’ 송치

      쿠팡플레이 이직한 前네이버 직원, ‘영업비밀 유출 혐의’ 송치

      네이버에서 퇴사한 뒤 쿠팡플레이로 이직하면서 스포츠 중계 관련 경영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 네이버에서 쿠팡플레이로 이…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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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법불아귀”… 尹체포영장 청구

      내란 특검 “법불아귀”… 尹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올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08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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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대법원 확정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징역 7년 대법원 확정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여성 BJ A 씨에 대한 징역 7년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6일 대법원 제3부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BJ A 씨(30대)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는 …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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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법불아귀…尹 피의자중 1인 불과, 끌려다니지 않겠다”

      내란 특검 “법불아귀…尹 피의자중 1인 불과, 끌려다니지 않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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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가 심장 관통” 하남 교제살인 피의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흉기가 심장 관통” 하남 교제살인 피의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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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싸움하다 뺨 6차례 폭행…‘나는 솔로’ 출연자 벌금형

      말싸움하다 뺨 6차례 폭행…‘나는 솔로’ 출연자 벌금형

      연애 예능 ‘나는 솔로’ 10기에 출연한 최모 씨가 남성과 택시 시비 도중 뺨을 여섯 차례 때리고 모욕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우발적 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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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저지른 피고인에 징역 15년 선고 관행 반복되면…”

      “살인 저지른 피고인에 징역 15년 선고 관행 반복되면…”

      “동료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도, 피고인에 대한 1심의 15년 형량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24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의 심리로 진행된 A 씨(50)의 살인 사건 재판에서 공판검사는 재판부를 향해 장시간 토로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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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공수처장 만나 인력파견 요청…“尹 당연히 소환”

      채상병 특검, 공수처장 만나 인력파견 요청…“尹 당연히 소환”

      채 상병 특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해 인력 파견과 기록 이첩에 대해 협의했다. 이 특검과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하고 관련 사건 이첩 등에 대해 논…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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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학과 가서 속죄” 몰카 의대생, 2심서 형량 더 늘어

      “응급의학과 가서 속죄” 몰카 의대생, 2심서 형량 더 늘어

      여성 나체를 16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성폭력 강의 수강, 취업제한까지 명령했으며, 피고인은 “응급의학과로 속죄하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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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억원 불법대출’ 양문석에 2심도 특경법 사기 3년·선거법 위반 6월 구형

      ‘11억원 불법대출’ 양문석에 2심도 특경법 사기 3년·선거법 위반 6월 구형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으로 원심에서 직 상실 위기 형의 선고를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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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 조롱한 남성, 3000만 원 벌금형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 조롱한 남성, 3000만 원 벌금형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허위 댓글로 비방한 30대 남성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2차 가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가족 측은 “같은 국민으로서 너무한 일”이라며 지속적인 혐오 표현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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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귀 퇴치’ 숯불 고문으로 조카 숨져…70대 무속인 법정서 ‘혐의 부인’

      ‘악귀 퇴치’ 숯불 고문으로 조카 숨져…70대 무속인 법정서 ‘혐의 부인’

      경제적 수입원인 조카가 자신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와 그의 자녀·신도 4명에 대한 첫 공판…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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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면제 대리 처방’ 권진영 전 후크엔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수면제 대리 처방’ 권진영 전 후크엔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진영 전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류창성)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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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김용현 항고 기각…“보석, 증거인멸·출석담보 위한 것”

      고법, 김용현 항고 기각…“보석, 증거인멸·출석담보 위한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는 24일 김 전 장관이 낸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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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촬영’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형량 가중

      ‘불법 촬영’ 의대생,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형량 가중

      교제했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소속 20대 남학생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윤웅기·김태균·원정숙)는 24일 오전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 대한 …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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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결정…국민대 박사학위도 취소 수순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결정…국민대 박사학위도 취소 수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가 취소됐다.숙명여대는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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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파면에 격분해 경찰버스 창문 부순 30대, 1심서 집유 선고

      尹 파면에 격분해 경찰버스 창문 부순 30대, 1심서 집유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 방망이로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A 씨, 尹 파면이후 헌재 근처에서 경찰버스 유리창 부셔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조영민)은 최근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혐의를 받는 A …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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