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양육권자 몰래 아이 데려가…미성년자 유인 유죄 확정
부부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를 상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데려왔다면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폭행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 …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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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檢, 7년전 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촬영한 4명 재수사 끝에 기소
검찰이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20대 남녀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경찰이 불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직접 나서 재수사 한 뒤 재판으로 넘겼다.A 씨 등은 15세였던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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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 벗은 기성용 “진실 밝혀진다는 믿음으로 4년 버텨”
축구선수 기성용 씨(36·포항 스틸러스)가 성폭력 가해 논란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기 씨는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의 글을 공유하며 “4년 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다”라…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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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혼자 있을 때 수사팀 방문…변호사 입회후 압수수색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현장에 입회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및 ‘VIP 격노설’과 관련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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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친 10분이면 꼬셔” 지인 말에 주먹 휘두른 20대 집유
자신의 여자 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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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유튜버, 수사관 조롱 영상 올렸다가 형량 더 받았다
자신의 아버지뻘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수사 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린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전날 사기, 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 10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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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재구속 尹 오후 2시 소환조사…불응 땐 강제구인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11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내란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 가능…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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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인’ 전주환, 유족급여 1억9000만원 배상 판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4)이 근로복지공단에 1억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공단이 전주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무변론’으로 종결하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무변론 사…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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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明-디올백 논란 시기, “北에 드론 최소 5번 날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1/131980712.1.jpg)
[단독]明-디올백 논란 시기, “北에 드론 최소 5번 날려”
특검이 최근 현역 장교로부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북한에 무인기(드론)를 최소 5번 이상 날려 보냈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시기였던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세간의 시선을 돌릴 목적으로 ‘…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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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리스크 커질때 ‘평양 드론 침투’… 특검, 북풍기획 의혹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1/131980711.1.jpg)
[단독]김건희 리스크 커질때 ‘평양 드론 침투’… 특검, 북풍기획 의혹 수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근 ‘무인기(드론)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 11월 사이에만 5번 이상 날렸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시기…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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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국무위원들 다 살길 찾아 떠나… 변호사 구할 돈도 없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1/131980707.1.jpg)
[단독]尹 “국무위원들 다 살길 찾아 떠나… 변호사 구할 돈도 없어”
“국무위원들조차도 다들 자기 살길 찾아 떠났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은 9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 부하 직원이었던 피의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특검 주장에 직접 반박한…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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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번호 3617’ 尹, 구치소 2평 독방에… 에어컨 없고 선풍기 50분 돈뒤 10분 멈춰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6시간 43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했다. 이후 10일 오전 2시 7분 구속…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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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 회의 겨눈 채상병 특검, 이종섭 자택-안보실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0일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경북경찰청 사건 회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핵심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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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주머니 계엄 선포문 몰랐다던 한덕수… 다른 국무위원 문건까지 챙긴 모습 찍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에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파악됐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열…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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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간부 “여인형,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하며 부정선거 얘기 얼버무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치 확인과 서버 확보를 지시하며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것이냐는 방첩사 간부 질문에 명확히 대답하지 않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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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영장 유출 의혹’ 尹변호인 1명 내사 착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을 특정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에 의해 유출됐다”며 공언한 형사 처벌 절차에 나선 것인데, 법조계 일부에선 업무상비…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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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겨누는 채상병 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0일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경북경찰청 사건 회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핵심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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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용번호 ‘3617’…독방 선풍기 자동작동, 맘대로 켤 수 없어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6시간 43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했다. 이후 10일 오전 2시 7분 구속영…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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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국무위원조차 살길 찾아 떠나려…없는 얘기 한다” 진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0/131976712.1.jpg)
[단독]尹 “국무위원조차 살길 찾아 떠나려…없는 얘기 한다” 진술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길 찾아 떠납니다. (특검이 제시한) 진술 중 왜곡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된 가운데, 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런 취지로 약 20분간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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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취소 소송 패소…법원 “징계 정당”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해 해임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최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10일 이 의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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