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침수됐다” 성난 수재민 주먹질에 부여군수 봉변
충남 부여 수해 현장을 찾은 박정현 군수가 60대 주민에게 주먹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여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며, 공무원 노조는 “무관용 대응”을 촉구했다.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게임 캐릭터 죽였다고…8살 아들 폭행하고 신고하려는 아내 흉기 위협
휴대전화 게임 중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8살 아들을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던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2년…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軍 월급 반씩 나누자” 대리 입대한 20대…2심서 형량 늘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입영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병무청 직원들을 속여 대리 입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기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28)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에…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특검, ‘공천개입’ 김상민 전 검사 관련 국정원 압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법률특보로 임명된 배경과 관련된 강제수사로 전해졌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8일 오전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법…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소수자·약자 인권 보호…평등 원칙 실현”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8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 규범과 가치…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유죄 확정…대법서 징역형 집유
소속된 아이돌그룹 멤버의 마약 구매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현석 YG 총괄 “대법원 집유 선고,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여”
YG엔터테인먼트(122870)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무마 혐의 관련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8일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남 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오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석열 구속적부심 심문 오전 10시15분 시작…尹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오전 10시15분에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시작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박억수 특검…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尹 건강 문제 없어…구속적부심에 의견서 100쪽·PPT 100장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8일 윤 전 대통령 ‘거동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받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사에 직접 출석했다.●특검팀 “의견서 100쪽·PPT도 1…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채상병 특검, 이철규 의원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8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친(親)윤석열계’ 핵심인 이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소송 英법원 항소심 승소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전날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짭새면 다냐”…경찰관 욕하고 얼굴 걷어찬 10대 집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짭새’라고 모욕한 뒤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발로 걷어차 체포된 1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는 지난 9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신모(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이응근 전 대표 구속…조성옥 前 회장은 기각
법원이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성옥 전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소명 부족’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에 …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168일 ‘사법 리스크’… 대법 “이재용 19개 혐의 모두 무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합병,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1, 2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삼성을 겨냥한 수사가 …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수사 지휘-이복현 기소 강행… 1, 2심 이어 대법도 “전부 무죄”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게 됐다. 이 회장이 2016년 11월 13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지 3168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상민 집 등 압수수색… ‘단전-단수 대상’ 언론사 도면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소방청 등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집사, 베트남서 제3국 도피… 지명수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48)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은 17일 오후 브리핑에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다”며 “외교부를 통한 …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17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돼 직무가 정지된 지 1년 7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17일 오후 헌재는 “손 검사…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술 취해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2심서도 벌금형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 빙그레 사장(4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