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 추징재산 해제 청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달 초 법원에 몰수·추징보전된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정해진 추징액이 확정되자 민간업자들이 동결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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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김건희에 수표로 3억원 준 적 있다”… ‘金 계좌관리인’ 이종호측 돌발 발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사진)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한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금품 거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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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부자 거래” LG家 사위 윤관 징역 2년 구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행위를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라고 규정했다. 16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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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상태서 이뤄진 계약 취소 가능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부당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규정 중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지만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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