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날짜선택
    • [단독]통일교 前간부 “비용 처리해줘야 끈끈해져” 李-尹 캠프 거론

      [단독]통일교 前간부 “비용 처리해줘야 끈끈해져” 李-尹 캠프 거론

      “(자금, 비용 문제를) 처리를 해줘야 끈끈해지는 거고요. 보험을 드는 거죠.”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에게 여야 대선 후보들과 해외 주요 인사의 대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통일교가 비용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11…

      • 2025-12-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법조계 “수사 뭉갠 민중기특검 직무유기 적용 가능”… 野, 특검 고발

      법조계 “수사 뭉갠 민중기특검 직무유기 적용 가능”… 野, 특검 고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올해 8월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라는 …

      • 2025-12-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사법부의 견제 중요… 휴먼 에러 있다고 시스템 고쳐선 안돼”

      “사법부의 견제 중요… 휴먼 에러 있다고 시스템 고쳐선 안돼”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간에 의한 오류(휴먼 에러)가 있다고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 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

      • 2025-12-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특검, 김건희 마지막 조사… ‘로저비비에 백’ 추궁

      특검, 김건희 마지막 조사… ‘로저비비에 백’ 추궁

      김건희 여사가 11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았다. 특검 출범 후 9번째 조사다.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어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마지막 특검 조사가…

      • 2025-12-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3명 좌천, 정유미는 검사로 ‘강등’… 2명 즉각 사의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3명 좌천, 정유미는 검사로 ‘강등’… 2명 즉각 사의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온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이 중 2명…

      • 2025-12-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기소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기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검증한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

      • 2025-12-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