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두 차례 자택 불태우려 한 50대 남성 징역 1년2개월
두 번이나 자택을 불태우려 한 50대 남성 홍모(53)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지난 3일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홍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께 서울 마포구에…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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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특별검사 조은석)이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청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금일 오후 1시 47분경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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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치소 내 거동도 어려워”…내일 김건희특검 소환 불응할듯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9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29일 조사에 대한 윤…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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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교통사고 허위자수 시킨 30대 벌금형…“집유 기간이라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 친구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A 씨(35)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750만 원을 선고했다.또 범인도피 혐…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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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약 숨기고 입국 시도…세관에 꼬리 잡힌 中 남성
김포공항을 통해 ‘클럽 마약’ 케타민 24kg을 밀반입하려던 중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X-ray 검문과 전자표지 추적으로 수하물이 추적됐으며, 결국 휴대폰에서 밀수 공모 메시지까지 확인돼 구속 송치됐다.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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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 의혹’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 숨진 채 발견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던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2시경 최 전 의원의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고, 이날 오전 3시 20분경 평택 소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고 가족이 부…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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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론사, 작년 7월 평양무인기 계획 ‘V보고서’ 작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8/132081029.1.jpg)
[단독]“드론사, 작년 7월 평양무인기 계획 ‘V보고서’ 작성”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7월경 평양 무인기 작전 계획을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V(대통령) 보고서’라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드론 작전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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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양 드론작전 ‘V보고서’에 “정전협정 위반”… 계획부터 비정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8/132080922.1.jpg)
[단독]평양 드론작전 ‘V보고서’에 “정전협정 위반”… 계획부터 비정상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데, 합동참모본부와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 기획에 관여했던 드론작전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V(대통령) 보고서’의 건의사항 항목에 이 같은 의견을 적었다고 한다. 우리 군이…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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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조사… 尹지시 여부 추궁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도 직접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내란 특검 조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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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교 前간부, 尹 당선인때 사무실 방문 확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8/132080933.1.jpg)
[단독]통일교 前간부, 尹 당선인때 사무실 방문 확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인 가운데 핵심 피의자인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로 찾아간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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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격무에 위암 사망 공무원, 순직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다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공무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더라도 위암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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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격무하다 위암으로 사망한 공무원…법원 “순직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다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공무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더라도 위암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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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행패부리다 경찰관 폭행 50대 항소심서 실형
대낮에 술에 취해 마트에서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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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운영권 1억에 줄게”…60대 사기전과자 또 실형
사기 전과가 있는 남성이 지인에게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약 1억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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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이간질한다’ 험담한 중학생…法 “학교폭력 아냐”
같은 반 학생이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는 취지로 험담한 중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학생(소송대리인 아버지)이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특별교육이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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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에 연인 감금·폭행… 전직 프로야구 코치, 실형
연인을 호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코치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오전…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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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7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왜?
새벽 시간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 정창근 이헌숙)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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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날 믿지 않나”…망상 빠져 친척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망상에 빠져 심신미약 상태로 친척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 A 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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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밀어 다쳤다”…현행범 체포에 앙심 품은 50대 집유
현행범 체포에 앙심을 품고 출동 경찰관을 고소했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21일 오전 2시 35분쯤 부산의…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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