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판결

    날짜선택
    • 특검, ‘계엄 수첩’ 노상원 소환… 무속인 ‘비단아씨’도 조사

      특검, ‘계엄 수첩’ 노상원 소환… 무속인 ‘비단아씨’도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관련 메모를 적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

      • 2025-08-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특검, ‘尹부부 우크라 순방’ 관련 박진 前외교장관 7시간가량 조사

      특검, ‘尹부부 우크라 순방’ 관련 박진 前외교장관 7시간가량 조사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순방과 관련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7시간가량 조사했다.박 전 장관은 4일 오후 2시부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기 시작한 뒤 오후 8시57분께 특검 사무실을 나왔다.그는 조서 열람을 포함해…

      • 2025-08-04
      • 좋아요
      • 코멘트
    • ‘도피 의혹’ 이종섭 측 “특검 범죄자 취급 유감…무죄 추정해야”

      ‘도피 의혹’ 이종섭 측 “특검 범죄자 취급 유감…무죄 추정해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호주로 도피한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일방적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특검 수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 측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부터 먼저 규명해야 한다”며 “이 전 장관은 …

      • 2025-08-04
      • 좋아요
      • 코멘트
    • 줄잇는 尹 계엄 손해배상 청구 소송…김용현·한덕수도 피소

      줄잇는 尹 계엄 손해배상 청구 소송…김용현·한덕수도 피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각각 국민 100명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

      • 2025-08-04
      • 좋아요
      • 코멘트
    • ‘이종섭 도피 의혹’ 본격 수사… “尹과 공모” 박성재 영장에 명시

      ‘이종섭 도피 의혹’ 본격 수사… “尹과 공모” 박성재 영장에 명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과 관련해 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 및 외압 의혹을 은폐하려 했…

      • 2025-08-04
      • 좋아요
      • 코멘트
    • 최순실 강제구인 반발에 “염X하네”…8년전 청소부 발언 꺼낸 특검, 왜?

      최순실 강제구인 반발에 “염X하네”…8년전 청소부 발언 꺼낸 특검, 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부받을 것”이라며 영장을 재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르면 5일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에 관여한 전원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

      • 2025-08-04
      • 좋아요
      • 코멘트
    • 김건희 특검, 조현상 부회장 소환…‘김건희 집사’ 투자 경위 추궁

      김건희 특검, 조현상 부회장 소환…‘김건희 집사’ 투자 경위 추궁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의혹과 관련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4일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조 부회장을 상대로 2023년 HS효성의 계열사 4곳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연관된 …

      • 2025-08-04
      • 좋아요
      • 코멘트
    • 박진 전 외교부 장관, 김건희 특검 출석…“성실하게 말하겠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 김건희 특검 출석…“성실하게 말하겠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4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성실하게 말하겠다”고 말했다.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59분 특검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앞서 이날 오후 2시까지 …

      • 2025-08-04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채상병특검 ‘이종섭 출금 해제’ 관련 前출입국본부장 압수수색

      [단독]채상병특검 ‘이종섭 출금 해제’ 관련 前출입국본부장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4일 오전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이뤄질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

      • 2025-08-04
      • 좋아요
      • 코멘트
    •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 출석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김건희 특검 소환조사 출석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는다.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9시 김 전 의원을 소환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36분쯤 …

      • 2025-08-04
      • 좋아요
      • 코멘트
    • 필리핀서 아버지 살해…2심 “우발적 범행” 징역 6년으로 감형

      필리핀서 아버지 살해…2심 “우발적 범행” 징역 6년으로 감형

      2017년 필리핀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사유가 인정되면서 2심에서 감형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

      • 2025-08-04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작년 11월 드론 北 날릴때 좌표 지시 없어”

      [단독]“작년 11월 드론 北 날릴때 좌표 지시 없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해 11월 북한 남포 방향으로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북한에 노출될 우려가 큰 위험한 경로”란 실무진의 반발에 부딪혔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후 김 사령관이 정확한 좌표 없이 비화폰으로 직접 작전을 담당한 현장 지휘관에게…

      • 2025-08-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6일 김건희 조사 앞둔 특검, 이종호 영장에 “유력자와 인맥 십분 활용”

      6일 김건희 조사 앞둔 특검, 이종호 영장에 “유력자와 인맥 십분 활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6일 대면조사를 앞두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 2025-08-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재집행… 특검, 물리력 행사 방안 검토

      尹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재집행… 특검, 물리력 행사 방안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이르면 4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때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재집행에 앞서 특검과 변호인을 통해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 2025-08-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법원 “일본제철, 강제징용 1억 배상하라”… 피해자 손자인 현직 판사가 승소 이끌어

      법원 “일본제철, 강제징용 1억 배상하라”… 피해자 손자인 현직 판사가 승소 이끌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겼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은 피해자 손자인 현직 판사가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강…

      • 2025-08-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法 “일본제철, 강제징용 1억 배상하라”…피해자 손자인 판사가 소송대리 화제

      法 “일본제철, 강제징용 1억 배상하라”…피해자 손자인 판사가 소송대리 화제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은 피해자 손자인 현직 판사가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

      • 2025-08-03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특검, 이종호 구속영장에 “사회유력자와의 인맥 활용” 적시

      [단독]특검, 이종호 구속영장에 “사회유력자와의 인맥 활용” 적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6일 대면조사를 앞두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 2025-08-03
      • 좋아요
      • 코멘트
    • 尹, 변호인 선임계 제출… ‘물리력 행사’ 예고에 수사 대응 나서나

      尹, 변호인 선임계 제출… ‘물리력 행사’ 예고에 수사 대응 나서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이 이르면 4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때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재집행에 앞서 특검과 변호인을 통해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 2025-08-03
      • 좋아요
      • 코멘트
    • 외국인 유학생 출석률 182회 조작한 한국어교육원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외국인 유학생 출석률 182회 조작한 한국어교육원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외국인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체류 기간 연장에 사용케 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의 한 대학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 2025-08-03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김건희 특검, ‘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내일 조사

      [단독]김건희 특검, ‘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내일 조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김 전 의원에게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

      • 2025-08-03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