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특검조사 3시간만에 종료…진술거부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4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았다. 김 여사는 전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날도 답변을 거부해 3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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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방시혁 하이브 주식 1568억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인용
사기적 부정 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3)의 주식 1568억 원어치가 법원에 의해 동결됐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법은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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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주식 1500억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인용
법원이 하이브 상장과정에서 부정거래로 1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재산 일부를 동결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였다.4일 뉴스1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 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해달라…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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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손 들어준 법원…‘1인 1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일부 당원들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당은 오는 5일 예정대로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개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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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인1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法 “정당 자율성 보장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 등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민주당원 954명이…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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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쿠팡 상설특검’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안권섭 특별검사는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 LKB평산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을 보좌하며 수사를 지휘할 특검보로 김 변호사와 권 변호사를 전날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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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나체 합성사진 제작·100여 차례 유포 고교생, 소년부 송치
여성의 얼굴 사진에 신원 미상의 나체를 합성한 성 착취물을 수십 개 제작해 100차례 넘게 유포한 혐의로 일반 형사재판을 받던 고교생이 법원의 선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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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범, 항소심도 징역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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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파기송소심서 벌금 100만원
법원이 전화로 한약을 판매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한약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김성훈)는 4일 오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4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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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4일 오후 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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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김용현 측 변호사 감치 재판…변호인 “불법 인신구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4일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다시 감치 재판을 열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부터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로 감치 재판을 열었다.…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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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무죄 확정…檢 상고 포기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송 전 장관의 무죄는 확정됐다.서울서부지검은 4일 “송 전 장관과 정해…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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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노인에 몹쓸 짓한 이웃 70대男…홈캠 영상에 덜미
같은 마을에서 알고 지낸 치매 노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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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300억대 부자” 구치소 사기극…접견 변호사도 속아서 혼인신고
“제가 무슨 범죄로 잡혀왔는지 알아요?”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던 A 씨(52)는 구치소 내 수용자들에게 ‘유명 기업의 사주이자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불렸다.A 씨는 평소 자신을 4개 업체의 실제 사주라고 떵떵거렸다.그는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주가조작으로 감옥…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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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60대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금고형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수용하…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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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찍어 원금 5배 보장” 5억 가로챈 50대 여성 징역 2년
‘지하자금 달러 발행’ 사기로 5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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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일당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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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 징역 25년~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일당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 일당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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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 하다 버스 ‘쿵’ 8명 부상…50대 남성 집유 ‘왜?’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버스를 쳐 기사·승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의 결과를 무겁게 봤지만, 폐차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한 이 남성의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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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 위에 선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 공천 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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