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이 넘어가냐” 교장 머리 위에 음식 쏟은 학부모, 집행유예
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는 등 상해를 가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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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단독]특검, 한학자 총재 조사 초읽기… 韓 “청탁-금전거래 지시 안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1/132291691.1.jpg)
[단독]특검, 한학자 총재 조사 초읽기… 韓 “청탁-금전거래 지시 안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총재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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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종섭 의지 확고” 임성근 수사 제외 요구한 녹취 나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8/132205861.1.jpg)
[단독]“이종섭 의지 확고” 임성근 수사 제외 요구한 녹취 나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재조사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장관님 의지가 확고하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시키라고 압박한 통화녹음 파일을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확보했다. 그동안 박 전 보좌관은 ‘혐의자 …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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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집사 관련 회사, 73억 투자 미집행…金에 흘러갔나 추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20/132220344.1.jpg)
[단독]김건희 집사 관련 회사, 73억 투자 미집행…金에 흘러갔나 추적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구속 기소) 관련 회사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보험성 투자금’ 184억 원 중에서 105억 원을 자회사에 재투자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32억 원만 자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남은 73억…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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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소재 안찾고 공시송달후 판결 위법”
연락이 닿지 않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만 한 채 피고인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하면 절차상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8일 대구지…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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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임은정 향해 “검사 생활 안해보셨나… 정신 차리시길”
“검사장이 되어가지고 검사들이 실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모른 척 해서야 되겠습니까.”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나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찰의) …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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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특검, 임세진 부장검사 참고인 조사…‘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31/132288938.1.jpg)
[단독]채상병특검, 임세진 부장검사 참고인 조사…‘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이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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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 소재 파악 노력없이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
연락이 닿지 않는 피고인 소재를 파악하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만 한 채 피고인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하면 절차상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8일 대구지법…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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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공범’ 건진법사 3차 소환…구속 만료 앞두고 혐의 보강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며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상태인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오후 2시부터…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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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협박’ BJ 상대 손배소, 유족 1500만원 일부 승소
사생활 폭로 협박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30대 여성의 유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청구액에는 크게 못 미쳤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박성민)는 지난 6월 A(사망 당시 33세)씨의 …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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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 환자 숨지게 한 특수구급차 운전자 금고형 집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를 숨지게 한 특수구급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특수구급차 운전자 A 씨(5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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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파악 제대로 안하고 피고인 없이 2심 선고…대법 “형사소송법 위반”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다른 주소와 가족 전화번호가 있는데도 소재 파악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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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자택 무단 침입 시도’ 중국인 여성 불구속 송치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30대 중국인 여성 A 씨를 지난 27일 불구속 송치했다.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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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훈련 중 후배에 유사성행위 시켜…고교 태권도부 선배들
합숙 훈련 중 동성의 남자 후배를 상대로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고교 태권도부 선배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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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껄렁한 손님 처리해줄게” 홀덤펍 업주 협박해 돈 뜯어낸 조폭 2명 실형
홀덤펍 업주를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1300만원가량의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와 B 씨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이들은 …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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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관리 30대 실형…자금 공급·유튜브 홍보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관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불법 스포츠 도…
- 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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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모아 “달” 언급한 윤석열·김건희…특검·법원 대응 전략은 상반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소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장면이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각기 다른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달’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결백함을 비유해 눈길…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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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 前대통령 부부 동시재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 등의 혐의로 29일 구속 기소했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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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정성호 공개 저격 논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공개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공개 석상에서 주관적 평가를 들어 장관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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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 김건희, 기소되자 “어두운 밤 달빛 빛나듯 시간 견딜것”
윤석열 정부 내내 구설의 중심에 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소 후에도 금거북이,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통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공직 청탁,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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