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브로커와 짜고 24억 부실대출 前은행지점장 불구속 기소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20억 원이 넘는 부당대출을 한 뒤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전 은행 지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전날 A 은행 전 지점장 B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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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내란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국회 의결 방해 관련”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0일 오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금일 오전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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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걸리자 경찰 매단 채 400m 질주…순찰차가 막아 체포
음주를 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매달고 400m간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체포됐다.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을 초과한 상태였다.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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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특검, 오빠 김진우씨에 11일 참고인 출석 통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0/132355632.1.jpg)
[단독]김건희특검, 오빠 김진우씨에 11일 참고인 출석 통보
김상민 전 검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1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씨에게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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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요구했다 못받자 구청 방화위협한 40대…징역형
온누리상품권을 달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결국 받지 못하자 구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징역 6개월 판결했다.A씨는 올해 6월 주민센터와 구…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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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압력 의혹’ 필리핀 차관 사업에, 李 “즉각 중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 차관 사업’을 즉각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부실 우려로 차관 지원이 거부됐다가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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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의혹’ LG家사위, 투자前 업체대표 만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공판이 9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이날 공판에서 최범진 전 BR…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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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서 ‘롤렉스-까르띠에 시계’ 추가 압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남성용 롤렉스 시계와 여성용 까르띠에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 동생의 결혼 패물일 뿐 김 여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특…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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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결국 파산 수순… 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12만명 6000억 못받을듯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중 위메프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파산이 확정될 경우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은 피해액을 사실상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위메프 사건과 관련해 “회생절차를…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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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소속 인터넷 방송인 ‘가정폭력 혐의’로 구속
법원이 가정폭력 혐의를 받는 폭력 조직 소속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 A 씨(3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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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태용, 尹 비화폰 전화 받고 홍장원에 사표 요구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9/132352191.1.jpg)
[단독]조태용, 尹 비화폰 전화 받고 홍장원에 사표 요구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의 사직서를 요구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경질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직접 홍 전 차장 교체를 …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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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家 요양원서 롤렉스-까르띠에 시계도 나왔다…매관매직 가능성 수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남성용 롤렉스 시계와 여성용 까르띠에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 동생의 결혼 패물일 뿐 김 여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특…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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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의혹 압수수색 착수
국민의힘 21대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 캠프에서 공무원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9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유 시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인천시청 내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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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고문 끝에 허위자백…검찰 재심서 “사죄드린다”
‘화성 연쇄살인’으로 알려진 이춘재 연쇄살인의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고 가혹행위를 당한 고 윤동일 씨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윤 씨에 대한 과거 기소가 잘못됐음을 인정한 것이다.이 사건으로 윤 씨는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출소한 이후에는…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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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춘재 연쇄사건’ 누명 故윤동일 무죄구형…“사죄”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가혹행위 등을 당하다 병으로 숨진 윤동일씨의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심리로 열린 윤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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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천경자 딸 “‘미인도 위작’ 수사 불법” 주장 국가배상 패소 확정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작품이 위작인데도 진품이라고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유족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딸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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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정훈 때문에 화났나…“尹이 軍수사조직 축소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09/132349153.1.jpg)
[단독]박정훈 때문에 화났나…“尹이 軍수사조직 축소 지시”
특검이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수사조직 축소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비서관을 7월 25일부터 지난달 20일까…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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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국민참여재판서 중형
영아 때 거리에 유기된 자신을 15년 동안 키워준 60대 양어머니를 살해한 15살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군(15)에게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김 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반경 전남 진도군 임회…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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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운동 동원 혐의’ 인천시청 압수수색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 캠프에서 시 정무직들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9일 오전 9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무수석, 홍보수석, 소통비서관, 홍보기획관실…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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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묻지마 살해’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전남 순천시 조…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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