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40대 징역 15년 구형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8일 A 씨(40대)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1시 50분쯤 헤어진 여자 …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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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1심서 벌금 2억원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업체(CP)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대한 선고 기일에서 네이버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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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尹 내란재판…법원, 북문 폐쇄·보안 검색 강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보안을 강화한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9일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북문 보행로 및 차량통행로를 폐쇄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되, 출입시 보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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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구속 시작일뿐” 野 격앙… 특검 수사선상 의원들 위기감
“특검의 야당 말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정당 해산 프레임, 이 모든 공격이 향하고 있는 정점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17일 오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현안 브리핑을 열고 격앙된 목소리로 …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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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청탁’의혹 김상민 영장심사… 이우환 그림 자금 출처 놓고 공방
김건희 여사 측에 1억 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김 여사를 둘러싼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가 …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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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억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대표 징역 4년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아들인 주모 씨(37)가 2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4년의…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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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이돌 모욕도 명예훼손” 10만원 배상 판결
5인조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버추얼 아이돌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아바타를 실제 인물이 모션 캡처 기술로 실시간 연기하는 것인데, 이들에 대한 모욕도 명예훼손이라…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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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바타 모욕은 실제 인물 명예훼손” 플레이브 손 들어줘
5인조 가상(버추얼) 아이돌그룹 ‘플레이브(PLAVE)’를 연기하는 멤버들이 자신을 비하한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버추얼 아이돌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아바타를 실제 인물이 모션 캡처 기술로 실시간 연기하는 것인데, 이들에 대한 모욕도 명예훼손이라고…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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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동영 선거법 위반 상고 포기…벌금 70만원 확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17일 전주지검은 이달 10일 정 장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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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이재명 재판, 한덕수 등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재판 논의 점심 회동설’에 대해 17일 입장을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을 냈다. 여기서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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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아들 ‘200억대 사기대출 혐의’ 1심서 징역 4년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아들인 주모 씨(37)가 2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4년의…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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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2심도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태일은 “가족까지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제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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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정동영 장관 벌금 70만원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동영 통일부장관 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전주지검은 “정동영 장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상고 포기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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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의심돼”…여친 수면제 먹여 1500만원 빼간 男, 항소심도 실형
연인에게 수면제를 먹여 실신시킨 뒤 휴대전화 지문으로 잠금을 풀고 1500만원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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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지검서 이화영 술자리 회유 정황 확인” 감찰 지시
법무부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을 지시했다.법무부는 17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이화영, 김성태,…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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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카트서 손님 떨어져 사망…운전 캐디 ‘금고형→무죄’ 왜?
골프장 내에서 카트를 몰던 중 사망사고를 내 금고형을 선고받은 캐디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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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아내 때려 실신시킨 40대…경찰 머리채까지 잡았다
공영주차장에서 아내를 때려 실신시키고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행치상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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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홍대 ‘나체 박스녀’ 음란죄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도심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자기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에 그쳤던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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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이돌’ 외모 비하했다가…法 “명예훼손 50만원 배상”
법원이 버추얼 아이돌 멤버를 모욕한 누리꾼에게 각 1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바타 비하도 실제 인물 명예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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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전치 12주 중상 입힌 창원 중3 ‘출석정지 10일’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 중인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출석정지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조치를 받았다.이는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에 따른 것이다.1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교원과 학교의 회복을 위해 침해 학생(중…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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