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女 끌고 모텔로…시민 신고로 1분만에 성폭행 막았다
강남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려던 남성들이 시민의 신고 덕분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신고자는 “여럿이 여성을 끌고 가 수상했다”고 판단해 112에 즉시 신고했다고 전했다.1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남성 3명을…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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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검찰, 캄보디아발 ‘로맨스스캠’ 조직원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이른바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19일 오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여)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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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회 연속’ 재판 불출석…특검 “김용현 재판 중단, 신속 재판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 사건과 병행 심리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데 우려를 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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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무인기 의혹’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재소환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19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을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이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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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협박글에 철퇴…“경찰 출동비 등 4370만원 배상해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닷새 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가 정부에 약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정…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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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 밖 위원회서 전담판사 추천…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18일 법원 내부에선 “법적으로 사법농단을 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 법안은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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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초코파이 먹었다고 재판… 판사 “각박하게 이래야 하나”
“450원(초코파이), 600원짜리(커스터드) 1050원 절취라….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18일 전주지법 301호 법정. 재판장을 맡은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멋쩍은 듯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회사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의 간식을 꺼내…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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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이자 아니다”… 대법원 전합, 금융권 관행 인정
대출 만기 전에 빚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최고금리 제한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명칭과 관계…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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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법안 ‘尹 무기징역’ 염두에?…형량감경·사면 금지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행정부와 입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18일 법원 내부에선 “법적으로 사법농단을 하라는 것과 같다”며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이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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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갯벌 순직’ 수사팀 구성…인천해경서·영흥파출소 압수수색
검찰이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 경사(34) 순직 사고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해경과 파출소를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인천지검은 18일 오후 4시부터 해양경찰청 상…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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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 尹사건만 전담해 신속 진행”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한 자체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며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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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 아냐…최고금리 제한 적용 안돼”
대출 만기 전에 빚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최고금리 제한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명칭과 관계없…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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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독점’ 1심서 벌금 2억 선고
네이버가 경쟁사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독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을 통해 잠재적 경쟁자…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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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경 순직’ 인천해경서·영흥파출소 압수수색
검찰이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중국 국적 남성을 구조하다 숨진 인천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서와 파출소를 대상으로 18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이날 오후 인천해경서와 영흥파출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들의 직권남용과…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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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화녹음 있나? 수사내용 알려달라”…이종섭 참모 증거인멸 정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9/18/132415820.1.jpg)
[단독]“통화녹음 있나? 수사내용 알려달라”…이종섭 참모 증거인멸 정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 특검은 18일 오전부터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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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재판행…판사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약 1000원 어치의 과자를 훔쳐 먹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8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앞서 A 씨…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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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도서관 흉기난동’ 40대 징역형 집유…선고 후 석방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1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구속 기소된 홍모(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홍씨는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구속 상태에서…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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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통일교 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 후 첫 조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18일 구속 후 처음으로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속 피의자 권성동 국회의원을 오늘(18일…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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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사무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판사도 한숨
초코파이를 훔쳐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18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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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사건 신속재판”…내란 담당 형사25부 법관 추가
법원이 3대 특검사건 담당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배정 하지 않고, 내란특검 재판부에는 법관 1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이 지연된다는 불만이 커지고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까지 발의되자 사법부가 서둘러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18일 특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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