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적어 부정수급 고발장 제출…대법 “정당행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목격하고 내부 문서를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기재해 제출해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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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선거법 위반혐의’ 박수영 의원, 1심서 벌금 90만 원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았던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영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 국힘…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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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한다…개정 입법 예고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등을 상당 부분 복원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는다.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게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맞춰 부패·경제 등…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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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하얗게 센 머리에 마른 모습…작은 목소리로 답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이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10시 16분경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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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만 더” 거절에 분노…고시텔 방 빼라는 관리자 흉기로 찌른 60대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고시텔에서 상습 소란으로 퇴거 요청을 받자 관리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서울 동대문구…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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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정국 이끌던 ‘정권의 칼’… 권력 남용 논란에 결국 폐지
“‘정권의 칼’이었던 오랜 세월 속에 불신이 자라는 걸 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5일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 원로는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 수사를 받거나 수감되는 역사가 반복된 책임에서…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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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판사 의혹’ 이달말 감사위 개최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술 접대 의혹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5일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대해 법원 감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한다”며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공개할 …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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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재판 녹화 중계한다… 촬영도 허가
법원이 26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을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특검법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재판 중계 …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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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민노총 前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석모 씨(54)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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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6개월 확정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 씨는 202…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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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촌지 뜯고 야구방망이 폭행…초등 야구부 감독 실형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기고 어린 제자들을 수시로 학대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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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령문 받고 간첩 활동’ 민노총 前간부, 징역 9년 6개월 확정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출신 석모 씨(54)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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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퇴치” 숯불로 조카 살해 70대 무당 1심서 무기징역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 씨(7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자녀와 신도 등 공…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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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연일 그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는 22일에도 “세종대왕은 법을 왕…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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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결혼 3개월 아내 살해한 남편,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성관계 거부와 부모에 대한 비하를 이유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히 상주 역할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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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개월’만 아내 살해한 남편, 1심서 징역 25년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장례식장에서 상주 역할까지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서모(3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서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집에서 술에 취한 채…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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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 여성 강간·살해’ 40대男, 2심도 무기징역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민지현·이재혁)는 25일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모(44)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기징역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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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난입한 尹 지지 ‘캡틴 아메리카’, 2심도 징역 1년6개월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25일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의 2…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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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사로잡혀’…익산 아파트서 부모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흉기를 휘둘러 부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A 씨는 지난 4월 2…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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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 전세사기’ 수원 일가족 주범, 징역 15년 확정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76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와 아들에게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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