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번호 ‘3617’ 尹, 특검 기소 첫 공판서도 혐의 모두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섰다. 7월 재구속 이후 재판과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다가 79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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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로 대한민국 법치주의 큰 위기 맞아”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한국 법치주의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법학계에서 나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7일 서울대에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이다. 발제자로 나서는 김대근 한국형사·…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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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에 10kg 넘게 빠진 尹 “1.8평 방 안서 서바이벌 힘들어”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survival·생존) 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이렇게…(잘 나오지 않습니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대법정. “구속된 이후에 별건(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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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다시 손질… 檢 수사개시 권한 축소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질한다. 윤석열 정부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복구됐던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을 11월 5일까…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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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국회 의결 존중…형사사법시스템 공백없게 노력”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6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7시3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하…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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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검수원복’ 되돌린다…檢수사개시 범죄 1395개→545개 축소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질한다. 윤석열 정부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복구됐던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26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을 11월 5일까지…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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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보고 놀라 넘어진 골다공증 할머니…견주 책임 70%만 인정, 왜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나온 개를 보고 놀라 넘어져 다쳤더라도, 평소 질환이 있었다면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80대 여성 A 씨가 견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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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교장 잡았다…‘초등생 10명·250회 추행’ 60대 징역 8년
수년간 약 250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10명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60대 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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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 주운 카드로 5만3000원 결제했다…징역 3개월
주운 체크카드로 보쌈집에서 5만3000원을 결제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과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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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팔 꺾고 넘어뜨려 폭행…특수협박죄 재판받던 30대 실형
특수협박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30대가 경찰관들을 폭행해 실형을 살게 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1시 12분쯤 춘천의 한 아파트 복지관 앞에서…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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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안해 배관공 숨지게 한 건설업 대표, 2심서 실형
현장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70대 배관공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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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금품수수 의혹’ 민주 기동민·이수진 1심서 무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26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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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 엘시티 333억 개발부담금 정당” 구청 손들어줘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333억 원 규모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시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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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GS건설 상대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해야”
일명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6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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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기소 유치하기 짝이 없어…보석 해주면 절차 협조”
윤석열 전 대통령은 26일 재판에 출석해 “보석을 허가하면 사법 절차에 협조할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 내용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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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건영·윤현우 골프 만남…권익위 신고로 내사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의 골프 만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윤 교육감이 윤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 중이다.검찰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신고 내용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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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재판 출석에 “학생이 학교 가듯 당연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85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학생이 학교 당연히 가지 칭찬받을 일이겠냐”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신속하게 내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본인의 할 일을 다하는 것이…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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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집무실 등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주지법 부장판사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이른바 ‘현직 판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 판사 주거지 및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법원을 상대로 …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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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으로 여고생 치고 도주한 40대…검찰,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10대 여학생을 치고 달아난 40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이 같은 형과 차량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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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생에게 5만원 보여주며 “술 마시자”…황당한 40대 여성
길거리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술자리에 끌고 가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8시…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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